도시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고민과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에 도움을 주는 이들이 바로 총괄건축가제도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 총괄건축가 자리는 현재 공석이고, 앞으로도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우리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총괄건축가는 어떤 사람인가? 도시·건축의 미래를 고민하고 실행할수 있는 전문가다. 이들은 시장과 공무원들을 돕고, 도시 디자인과 공간정책을 설계하며, 중요한 사업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광주에서는 2019년에 처음 총괄건축가를 도입했지만, 지금은 제도가 중단되어 있고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제도의 위기,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광주에서 총괄건축가 자리가 비어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첫째, 성과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제도가 운영되는 동안 시장과 공무원들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느꼈을 수 있다.
둘째, 지역 전문가 못 찾을 수 있다. 동의할 수없지만 광주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인물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효과에 대한 의문을 크게 가질 수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총괄건축가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운영하는 방식과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인 경우가 많다. 총괄건축가가 필요한 이유를 몇가지만 생각해 보자
첫째, 총괄건축가는 시장의 든든한 조력자다. 시장은 도시를 운영하는 데 다양한 의견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 모든 일을 스스로 다 할 수는 없기에, 도시 전문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시.건축 철학을 스스럼 없이 논의할 상대이면 더 좋다.
둘째, 총괄건축가는 공무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낼수 있다. 행정 조직은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조직 내에서 소극적으로 변하기 쉽다. 총괄건축가는 외부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며 긍정적인 긴장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셋째, 총괄건축가는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다. 익숙한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도시를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움을 준다. 틀린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더 나은 도시·건축공간을 만들 수 있게 힘을 보태준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총괄건축가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완벽할 수 없다. 새로운 제도는 언제나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더 키우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한다면 도시는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시작은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한다. 눈앞의 실적이나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총괄건축가는 현재를 토대로 미래를 고민하고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한다. 잘 뽑고, 잘 협력한다면.
광주의 총괄건축가 제도가 단순히 사라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도시·건축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기회가 다시 찾아오길 기대해 본다.
총괄건축가제도는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하는 제도다. 이는 「건축기본법」과 그 시행령, 「건축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없는 제도도 만들어 잘해야 할 판에 있는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남기지 말자.박홍근 (건축사)
- [기고] 위기 극복의 힘, 지역경제 활성화로부터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 경제 상황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정부는 최근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예측하며 1%대 저성장을 공식화했다.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또한 하락하게 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불안정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더 큰 경제 역풍을 예고하고 있다. 1천4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등해 현재 1천450원대 이상(1월13일 기준)의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천450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비용과 해외투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환율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국정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그러나 탄핵 정국은 장기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대규모 찬반 집회가 매주 열리는 등 국론 분열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기초 체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위기에 내몰린 지 이미 오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폐업사업자 수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98만6천명으로 조사됐으며 2024년 역시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기에 2025년의 총 폐업사업자 또한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긴 불황을 버티고 살아남아도 원재료 값 상승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인상에 나서거나, 인건비 부담에 주휴수당을 아끼려 '쪼개기 고용'을 선택하는 등 경영난에 따른 악순환의 굴레가 반복되며 내수경제는 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이럴 때일수록 고강도의 민생안정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경제기반 위에서 삶의 터전을 빠르게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민생안정 대책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담보할 수 없다. 지역경제의 뿌리와 같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적 대책으로 서민경제의 정상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이끌며 안정된 재정 기반을 구축해 위기에 맞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전남도의회는 이를 위해 의미있는 정책 제안에 앞장선 바 있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이야말로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지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과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 법률이 개정돼 실질적 효과가 현장에서 발휘될 그날까지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지역화폐 활성화에도 적극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지출 및 구매의 사이클을 지역 안에서 순환시켜 경제적 이익이 고스란히 지역사회로 되돌아오게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 전남도의회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발행 확대와 할인율 대폭 향상, 착한 선결제 활성화까지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며 내수 활력 창출에 전력할 것이다. 더불어 전남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전체적으로 분석·점검하는 한편, 민생 실태 파악과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나가며 도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켜 나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어려운 시기임은 분명하나, 절망하기엔 이르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마다 강인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며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었다. 노력과 극복, 혁신과 발전이야말로 우리를 대표하는 가장 뚜렷한 정체성이다. 변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전라남도의회는 위기 극복의 구심점이 돼 소상공인이 웃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희망의 2025년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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