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韓, 공동 정국 운영도 위헌"…"尹 탄핵 공세는 계속"

12·3 계엄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반대'의 단일대오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는 성공했지만 전 국민적 반발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현재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특히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탄핵 될 때까지 한다'는 초강경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2선 후퇴 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정국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 방안에 두고 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2선으로 후퇴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 역시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공동 정국 운영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사퇴 의사를 줄줄이 밝히면서 당 내부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주변에 "사퇴를 번복할 생각없다"고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인사들이 마찰을 빗은 것으로 전해져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도 변수다.
만약 특수본이 수사 끝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시에는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에게도 사실상 직격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탄핵소추가 계속될 시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계엄령 선포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데다 탄핵 의결에 필요한 여권 표는 단 8표만 충분하다.
실제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된 바 있다. 야권의 표가 총 192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의원에 찬성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2표가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첫 번째 표결에서는 0표, 두 번째 표결에서는 4표가 여당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2표가 더 늘어난 6표가 여당에서 나왔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다음에는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야권에서도 위험 요소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질적인 '사법 리스크'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상급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2·3심을 거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좌절되고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은 권력 지형 재편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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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李정부 성공 뒷받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06.13. kch0523@newsis.com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원내대표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김 원내대표는 1961년 경남 사천 출생으로 중등고등학교, 경희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전신)에 채용돼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그 뒤 제15대 태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참여정부 당시에는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근무했으며 국가정보원 인사처장으로도 활동했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해임된 이후 정부를 상대로 해임 무효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5년 간의 소송전 끝에 김 원내대표는 승소했다.그 뒤 김 원내대표는 2016년 1월 4·13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인사로 정치권에 입문,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선거에 전략 공천됐다. 이 기간 문 전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의 후원회장을 직접 맡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선거에서 이상휘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2001표 차로 꺾고 원내에 입성한다. 당시 서울시 내 당선자 중 최소 표차다. 의원직을 얻은 김 원내대표는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며 국정원 개혁을 정조준한 입법 활동을 다수 진행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과 국가 재건에 교두보 되는 1년을 맡아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로 당선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수석(부대표)과 정책수석(부대표), 대변인을 제일 먼저 신속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나머지 자리는 그분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향후 국회 본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상의해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상법(개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차기 원내지도부에게 공을 넘긴 상태다.한편 3선인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1기 당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았고 지난 총선에서는 후보자 검증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6·3 대선 국면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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