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업무 지시하기 때문
불이익 생길까 봐 목소리 못 내

#1.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70대 여성 A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틈만 나면 다른 일을 지시받았다. 한 번은 김장을 시켜 1일 근로시간인 3시간을 넘어서 퇴근하기도 했다. A씨는 "배정된 업무가 아닌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자주 지시받았으나 불이익이 생길까 봐 말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2. 광주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근무한 80대 B씨도 애초 수행기관으로부터 설명 들은 업무인 청소는 기본이고 설거지와 텃밭 가꾸기 등 배정받은 업무와 동떨어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소 무릎이 좋지 않아 걸음이 불편했지만 행동이 느리다고 무시당하기도 일쑤였다. B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수행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잠시 쉬고 있으면 다른 수요처로 옮겨주겠다는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수요처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광주시와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활동사업, 역량활용사업, 공동체형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모집 대상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만 60세 이상 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각 자치구가 연초마다 참여 노인을 선발한 뒤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회 등에 배정하면, 수행기관이 수요처로 파견하는 식이다.
대표적으로 쓰레기 줍기 등 실외환경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 보조 등이 있다.
문제는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참여 노인들이 수요처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선발과 파견은 각 자치구와 수행기관에서 맡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수요처에서 지시하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 일자리 사업 수요처 행동강령을 보면 참여 노인이 원치 않았음에도 활동을 강요하거나 수요처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행위를 강요하는 등 '수요처는 참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활동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또 수요처는 어떠한 이유로도 참여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 노인들 대부분 자신 또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수요처와 수행기관과 함께 참여 노인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나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 혹여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별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겠다"며 "참여 노인, 수요처, 수행기관 등 모두가 만족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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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찬·반 놓고 광주서 맞붙은 집회..."탄핵 무효" vs "즉각 파면"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15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앞 도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인 '제14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15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앞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의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인 '제14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15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앞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의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인 '제14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한국사 강사이자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 황현필씨가 광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규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의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인 '제14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린 1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앞 아스팔트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문구가 분필로 쓰여 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62) 목사가 세운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가 1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앞 도로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광주·전남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62) 목사가 세운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가 1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앞 도로에서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광주·전남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주도한 것이라는 내용의 서울지역 S 종합일간지의 5·18 특별판을 읽고 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62) 목사가 세운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가 1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앞 도로에서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광주·전남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62) 목사가 세운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가 1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앞 도로에서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광주·전남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으로 불리는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은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탄핵 무효를 주장했으며, 찬성 집회 참석자들은 '불법 계엄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며 즉각 파면을 외쳤다.두 집회가 불과 50m가량 간격을 두고 열려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서로를 비난하는 언쟁이 벌어지는 등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경찰의 통제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15일 오후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62) 목사가 세운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는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앞 도로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광주·전남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했다.같은 장소에서 극우 유튜버 안정권(43)씨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GZSS(Ground Zero Steady State)'도 '청년대한민국수호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의 참석자들은 '줄탄핵이 국회 권한? 계엄은 대통령 권한!', '탄핵 무효', '대통령을 석방하라', '민주당 해산', '부정선거 OUT', '선관위 처벌하자' 등이 적힌 피켓과 태극기 및 성조기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며 윤 대통령 탄핵 무효를 강조했다.거리 곳곳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주도한 것이라는 내용의 서울지역 S 종합일간지의 5·18 특별판을 나눠주기도 했다.이날 부정선거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광주시민들이여 무엇이 5·18 정신 계승입니까'를 주제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피력했다.전씨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처음에는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진지하게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다"며 "175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민주당의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총 29번의 탄핵과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비롯한 반민주적인 행태가 국가를 마비시키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었어도 민주당의 패악질을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로 봐야 한다"며 "사망자와 부상자가 한 명도 없는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일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억울하게 갇혀 있는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도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부산에서 왔다는 김모(70)씨는 "자유민주주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이 점점 좌파의 독재에 지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며 "탄핵 철회만이 반독재를 위한 길이다"고 말했다.광주시민 박상준(28)씨도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니 민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부정선거 등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위법이다"고 했다.같은날 오후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도 동구 전일빌딩245 앞 도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인 '제14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의 참석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 '김건희도 구속하라', '탄핵이 평화다' 등이 적힌 피켓을 손에 쥐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형형색색의 아이돌 그룹 응원봉도 눈에 띄었다.5·18민주광장 앞 아스팔트에는 분필로 '윤석열 파면', '내란 잔당까지 뿌리 뽑자', '피로 쓰인 민주주의 사수하자', '독재가 발붙일 곳은 없다', '역사는 진보한다' 등의 글이 쓰여지기도 했다.참석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출정가', '다시 만난 세계' 등 노래를 부르며 윤 대통령 탄핵을 염원했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정청래 의원 등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해 목소리를 보탰다.한국사 강사이자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 황현필씨도 단상에서 마이크를 쥐고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를 규탄했다.황씨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며 "그 피가 뿌려진 이곳 금남로에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를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집회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12·3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이나 그 상황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시기도 아니었다"며 "독재 추종세력, 학살세력이 더이상 이 땅에서 큰소리 치지 않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자랑스러운 광주시민들이 앞장서서 그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집회에 모인 시민들도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영암에서 왔다는 최모(29·여)씨는 "5·18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광주에서 어떻게 내란을 옹호하는 집회를 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린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광주시민 김모(30·여)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그를 옹호하는 국민의힘까지 모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며 "다시는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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