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년 특집] 위기의 대한민국, 누구에게 맡기나

입력 2025.01.01. 16:24 강주비 기자
■국민의 선택 미래를 만든다
이재명 지지율 1위 '일극체제' 견고
비명계 '3김'·우원식 대항마 부상
국힘, '내란동조당' 오명 걸림돌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연말 터진 비상계엄 탄핵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올해는 더욱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는 각계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관 8인 체제가 구축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 속도에 탄력이 붙게 되면서, 국정을 이끌어갈 다음 수장이 누가될 지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에 본보는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을 전망해 본다.

◆이르면 4월 탄핵 선고…빨라지는 대선 시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헌 문란 행위의 내란죄가 명백해 탄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를 비롯한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에 정치권은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을 전망하고 있으며, 사실상 잠룡후보들의 레이스는 이미 시작됐다.

현재 물망에 오른 대권 주자 후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호도가 압도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조기 대선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대선보다 단순한 구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차기 대권의 향방은 탄핵 인용 시점과 이 대표의 최종심 등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8인 체제를 갖추면서, 75일 만에 6인 비상 체제서 벗어났다. 지난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임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 2인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보류했다. 심리·결정이 모두 가능한 정족수를 채워 정당성과 신뢰성을 회복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판도 속도를 내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제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며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이틀 뒤인 12월16일 첫 준비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오는 3일 두 번째 준비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준비변론기일을 총 3회 개최한 것으로 미뤄, 윤 대통령도 이달 중순까지 한두 차례 더 열릴 수 있다.

이후 헌재는 공개 변론과 재판관 평의·평결을 거쳐 최종 선고를 하게 된다. 선고 기한은 소추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6월11일까지다.

단,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이전에 선고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비상계엄 요건의 충족 여부, 포고령의 위헌성,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 등 쟁점이 명확한 만큼 심리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면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르면 3~4월 '벚꽃대선' 늦어도 5~6월 '장미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만약 여야가 합의해 '9인 체제'가 완성된다면 조기 대선 시계는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재명 독주 속 '3김' 견제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는 단연 이재명 대표다. 국민의힘과 범야권에서도 대선 출마를 두고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나, 이 대표를 견제할 만한 유력 후보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85.4%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으며, 지난 4월 총선에서 '친명계' 의원 중심의 당내 체제를 공고히 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등 다양한 정치 경험을 거치며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해 12월29~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표는 35%로 유일하게 두자릿수 지지율을 얻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21%)과 부산·울산·경남(33%) 지역에서도 이 대표를 '1번' 차기 대통령감으로 꼽았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12월28~29일 전국 유권자 1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의 지지율은 39.5%로 집계돼 선두를 달렸다. 지지율 8.9%로 2위를 차지한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7.6%를 얻어 홍 시장(20.5%)을 27.1%p 차로 앞섰다.

이 대표가 이미 대선 준비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집권플랜본부'를 구성해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대선과 관련한 공식 메시지를 자제하며 윤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 수사 촉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행보를 서두르다 역풍을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독주체제'의 큰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며, 이외에도 다섯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6·3·3 법칙'으로 알려진 공직선거법 신속 처리 규정에 따라, 그의 항소심은 내년 3월, 최종심은 6월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 '비명계 3김(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원외 인사로 결집력에 한계가 있다는 평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치인 신뢰도 1위'를 차지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잠재적 대권 후보로 거론되지만, 그는 "대선 도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유력 대권 주자였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징역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3지대의 '새 얼굴'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3김이나 우 의장 등도 '대체제'일 뿐 이 대표의 파워에는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 대표의 재판 결과와 시기가 대선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점쳐진다.

◆'홍·오·한' 3인 셈법 '주목'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의 '삼각 구도'가 펼쳐질 공산이 크다.

한 전 대표의 '1강' 체제가 굳건한 듯했으나,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 직후 최고위원 전원 사퇴로 한 전 대표 체제는 붕괴했고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틈 타 범야권의 잠룡들은 도약을 노리는 모양새다.

홍 시장은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을 상대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일찌감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 자신감을 드러냈으나, 과거 대선과 경선에서의 패배로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다. 오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고 대선에 도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한 전 대표는 당내 기반을 잃은 상황에서 독자 노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거론되지만, 이들의 행보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특히 이 의원은 내년 4월에야 피선거권을 획득해 대선 출마 시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호당원'인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탄핵안 투표에 집단 불참해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 승리 가능성은 낮다.

실제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에서 홍 시장 8%, 한 전 대표 6%, 오 시장 5% 등의 지지율을 얻는 등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형국이다.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도 홍 시장 8.9%, 오 시장 8.7%, 한 전 대표 8.0% 등 큰 차이는 없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이 '친박계(친박근혜계)'와 '비박계(비박근혜계)'로 갈라선 것처럼 국민의힘도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나뉘어 내부 분열로 인한 자멸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차기 대선에서 '쇄신'을 내세워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까지 끌어올 수 있는 인물이 절실하다. 다만 누가 후보로 나오든 이 대표를 앞서는 지지율을 얻기는 힘든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강한 공세를 지속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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