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엔 구체적인 느낀 점 없어
절반 이상 사진에 장소 설명 수준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는 내용도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내부 전시콘텐츠가 지역사회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는 부실한 사례조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과 콘텐츠 시공업체 등 9명은 지난해 3월22일부터 29일까지 6박 8일간 미국을 방문했다.
옛 전남도청 내부를 채울 전시콘텐츠 설계·제작에 참고하기 위한 사례조사를 위해서다.
이들은 '9·11 테러 박물관', '유대인박물관', '홀로코스트 기념관' 등 미국 뉴욕과 클리블랜드, 워싱턴DC 등의 주요 역사 기념시설 12곳을 찾았다. 예산은 비행기 값과 체류비, 차량 대여료, 시설 입장료, 통역료 등 총 3천900만여원이 들었다.
하지만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외 사례조사까지 나섰음에도 결과를 보면 무엇을 얻었는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무등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A4 38장 분량의 '국외 사례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방문한 역사 기념시설에서 느낀 구체적인 경험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보고서 중에서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고 절반 이상은 거의 사진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나머지 분량도 출장개요와 세부일정, 방문한 시설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는 수준이었다.

9.11 테러 박물관 내 '메모리얼 풀'에 대해서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중앙의 빈 공간으로 끝없이 들어가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남겨진 유족들의 물리적, 심리적 공허를 상징한다'고 서술했는데 이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도 나오는 내용이다.
유대인박물관에 대해서도 '600만명의 유대인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기억을 일깨우기 위해 육각형 모양으로 디자인했다'고 적었는데 마찬가지로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정보다.
또 방문시설 12곳 중 3곳에서는 관계자 면담도 함께 진행했는데, 2곳에 대해서만 주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국외 사례조사의 시사점은 단 3장 분량에 그쳤다.
특히 유대인박물관의 경우 '사진 자료가 없거나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삽화를 이용해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며 시사점을 적었는데, 현재 광주전남언론인회에서 요구하는 '보도검열관실' 복원의 경우 '사진이 없으면 영화세트장과 다를 게 없다'며 설계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허연식 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2과장은 "보고서 내용을 보면 방문한 기념시설이 방문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엔 통상 건설현장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인 최저가낙찰제로 콘텐츠 설계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생긴 문제다. 역사적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지역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며 "추진단은 원형 복원과 최후항쟁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콘텐츠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헌법에 새길 5·18···민주주의 핵심 기준·가치로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서울 국회에서 5·18단체, 시민단체 등 참석자들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및 개헌 발의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실제 수록이 이뤄질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법 해석과 국가 책임, 정책 방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 전문은 국민의 권리나 국가기관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본문과 달리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헌법 전문을 상징적 기능 중심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장영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2019년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헌법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9차 개헌 당시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은 것은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단 ‘역사적 정통성의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헌법 전문의 규범적 기능을 강조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같은 학술대회에서 임지봉 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헌법 전문은 ‘헌법의 헌법’으로, 헌법규범의 단계적 구조 중 최상위의 근본규범”이라며 “재판규범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합헌 판단 근거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즉,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과 일정한 기능을 동시에 갖추는 것으로 이해된다.강승식 법학박사의 논문 ‘헌법전문의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에 따르면, 헌법 전문의 역할은 ▲헌법 가치와 이념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교육적 기능 ▲헌법 제정 배경과 목표를 설명하는 기능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능 ▲헌법 해석과 재판에 활용되는 규범적 기능 등으로 구분된다.특히 규범적 측면에서 헌법 전문은 단순한 해석 지침을 넘어 기본권이나 국가 의무를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되거나, 경우에 따라 헌법 개정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는 실제 판례에서도 확인된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 국가의 부작위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6헌마788)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 의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헌법 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문구를 근거로 제시했다.이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와 이념이 국가의 구체적인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 논리를 5·18에 적용하면, 헌법 전문 수록은 국가가 5·18을 보호하고 계승해야 할 의무를 보다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된다. 이에 따라 북한군 개입설 등 끊이지 않는 왜곡과 폄훼에 대한 대응 근거를 헌법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아울러 교과서 서술, 국가 기념사업, 기록 보존 등 후속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순한 사과나 보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역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5·18은 이미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국제적으로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사건이다. 여기에 헌법적 지위까지 더해질 경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통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결국 헌법 전문 수록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 국가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작업에 가깝다. 향후 법과 정책, 사회 인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평가다.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2001년 대법원은 5·18 당시 광주 시민의 무장 저항을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 행위’로 판단하며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했다. 12·3 계엄 당시 압도적인 국가 권력에 맞선 시민 저항의 정당성 역시 이러한 판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민주주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 “개헌 벽 넘자”···5·18 헌법수록 왜 번번이 좌초됐나
- · “민주주의의 뿌리, 왜 헌법에 없나”···정치권, 5·18 헌법수록 ‘재점화’
- · "문체부 장관, 또 특정 집단 의견만"...5·18 대표성 논란 재점화
- · 임시개방 한 달...옛 전남도청 전시 문제 쏟아져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