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에 국립 표현 사용 한 목소리
민간보다 정부 운영 상대적 적절도
추진단 “효과적 운영 위해 노력할 것”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의 향후 명칭과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공론장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과 광주시, 옛 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11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옛 전남도청 명칭 및 운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정영수 프라임전략연구원 대표는 발제를 통해 옛 전남도청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소개했다.
정 대표는 "효율성과 책무성, 공공성, 전문성을 비롯한 운영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간보다는 정부가 담당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정부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보다 문체부가 타당하다"며 "운영체계는 소속기관 체계가 적합하다. 특수법인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칭은 5·18 정신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방문객들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5·18이 국제적으로 민주화 관련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5·18'과 '국립'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그다음으로 지향할 단어가 민주 또는 역사다. 예를 들면 국립5·18민주역사기념관이나 국립5·18민주항쟁역사관, 국립5·18민주항쟁전시관, 국립5·18민주항쟁기념관 등이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1부 토론에서는 옛 전남도청을 상징화할 수 있는 명칭에 대해 논의했다.
강신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칭을 정할 때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옛 전남도청은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 최후 항쟁지라는 장소적 특성이 있긴 하지만 민주와 인권이라는 단어들이 반드시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전진성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전남도청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져 광주·전남지역의 근대화 역사의 중심이다. 5·18을 소홀히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장소가 되면 어떨까 싶다"며 "개인적으로 전남도청이라는 이름을 살렸으면 좋겠다. 민주나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무 5·18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토론자들은 5·18에 대한 왜곡·폄훼를 막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처럼 '국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옛 전남도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운영 주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모두 민간보다 정부가 운영하는 게 맞다고 입을 모았다.
황성효 복원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그동안 추진단이 이뤄온 성과와 업무 연속성을 봤을 때 문체부가 운영을 이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공휴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총무국장은 "정부 운영은 당연하다"며 "다만 문체부보다 국가폭력 업무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운영을 맡는 것도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강동진 추진단장은 "향후 사용할 명칭이나 운영 형태는 절대 문체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광주시민은 물론 전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계획이다"며 "의견수렴 과정도 몇 차례 더 마련할 예정이다. 복원되는 옛 전남도청이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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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의 꽃, 오늘의 빛” 46주년 5·18 행사위 출범···헌법전문 수록 재점화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가 출범식을 열고 올해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위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 수록의 제도적 물꼬가 트였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행사위는 4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5·18기념재단을 비롯해 민주노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대학 및 청소년 단체 등 9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올해 기념행사 슬로건은 ‘오월의 꽃, 오늘의 빛’으로,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의 정신과 용기가 오늘날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빛’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행사위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발포 명령자와 발포 경위, 5·18 당시 희생자들의 암매장 진실, 학살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정의의 구현 등 밝혀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폐해와 악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5·18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위경종 상임행사위원장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왜곡과 폄훼 시도는 갈수록 극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왜곡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온전한 처벌과 진실 규명이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도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등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이 해소된 것이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도 다시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4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는 요구는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약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과제로 꼽힌다. 이후 광주 시민사회와 5·18 단체를 중심으로 수록 요구가 이어졌고 2018년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개헌 절차가 추진됐지만 국회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개헌은 성사되지 못했다.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정치권 합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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