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치권 그동안 지역 위해 '뭘했나'

입력 2025.02.13. 18:28 강병운 기자
■조기대선 정국, 민주당 또다시 호남팔이
<중>선거때만 반짝, 선거후엔 뒷짐
군공항 이전·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중대 현안과 발전에 수수방관
당 지도부에 대한 맹목적 충성만만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대회실 복도. 2022.06.03. photo@newsis.com

선거때만 되면 되풀이 되는 정치권 인사들의 '호남팔이'가 계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호남이 최대 지지기반이자 모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현안 문제에 있어서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호남을 민주당을 지탱하는 기본 정신이 광주정신, 5·18 정신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정신적 지주라고 추겨 세웠다. 민주당은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에서 출발해서 전국정당으로 돼 있다며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유력 잠룡들의 행태는 호남을 잡아둔 물고기로 취급한다. 주머니 속의 공기돌로 생각하다 보니 지역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광주·전남 홀대는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대응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최대 숙원사업인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난해 12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골든타임'이라고 못 박았던 지난해 연말을 눈앞에 두고 광주시는 돌연 공항 이전사업의 공을 정치권과 정부로 넘겼다.

결국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협의체를 재개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광주·전남 상생발전TF를 구성해 공항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13일로 예정됐던 범정부협의체 첫 회의는 탄핵정국이 겹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민주당도 탄핵 정국에 대응하느라 상생발전TF 구성 논의 조차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내 광주·전남 상생발전TF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과 새정부 출범 등과 겹치면서 사실상 휴업 상태가 불가피하다. 군공항 이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의 공약사항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1월 광주를 방문해 "(5·18정신은)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이 개정될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12·3 계엄 이후 개헌논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원포인트 개헌 외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도 지역민들의 관심사중 하나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감축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논의를 2월, 늦어도 오는 3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전남도의 요구대로 여야정협의체에서 전남의대 신설 문제를 논의하길 바라지만 뚜렷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적극 나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를 여야의정협의체 의제로 채택해 논의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흔들기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장 공백사태가 1년을 넘어 서면서 대학의 위상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 지원 예산마저 반토막 났다. 2025년 에너지공대 사업지원 예산안은 1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04년 200억원이었던 예산의 절반 수준이며, 2년 전인 2023년도 250억원의 예산과 비교하면 60%나 감소한 셈이다.

지난 2003년 7월 산업자원부가 한전공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총장 해임을 건의하는 등 조직적인 한전공대 흔들기에 나선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탄압TF를 설치했으나 현재는 가동 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 한 고위관계자는 "선거때만 되면 호남민심을 추겨 세우며 구애 하면서 각종 공약을 남발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면서 "지도부에 거수기 역할만 하는 지역의원도 문제지만 특정당에 모든 의석을 몰아주는 지역민들의 투표행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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