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공진성 조선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 사고와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정치 과정이 다시 작동하면, 일상은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탄핵정국 극복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소식을 접하고 이 자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방침은 권력 찬탈 행위이다. 약점 잡힌 대통령을 협박해서 임의로 권력을 박탈하고 자신들이 행사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다”며 “며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왕이 좀비가 된 사실을 감추고 왕에게 산 사람의 피를 제공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비판했다.
공 교수는 또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오는 14일 진행되는 탄핵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참여할 것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것이다”며 “결국 14일 탄핵안은 가결될 것이다.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단호하게 탄핵을 추진한 야당의 승리이다”고 못박았다.
특히 계엄령 선포의 후폭풍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혼돈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공 교수는 “혼돈의 원인은 불확실성이다. 그러므로 혼돈을 극복하려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의 핵심 원인은 정상적 사고와 행위가 불가능한 윤석열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정치 과정이 다시 작동하면, 일상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의 불확실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시 헌법재판소도 인용할 것으로 봤다.
특히 그는 정치인들이 정치적 손익계산은 미뤄두고 원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 교수는 “이 시국에 모든 정치인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개인의 이익이나 당의 이익을 속으로 계산하며 공익으로 둔갑시키는 얕은꾀를 부려서는 안된다. 철저히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만을 생각해야 하고, 원리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44년 전의 기억을 가진 지역민들이 아직 많이 계실 것이다. 그때의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때의 단호한 저항이 역사적 교훈이 돼 이번 사태가 비극적 결말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막을 수 있었음을 또한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다”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분노와 비판을 마음껏 표출하면서도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하시기를 바란다”고 지역민들을 위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1980년 광주가 고립됐던 시절과 비교할 때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도 결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분산적으로 바뀌었다”며 “수많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방송국으로서 12·3 내란 사태를 생중계했고, 그렇게 중계된 영상을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시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력에 의해서도 통제될 수 없는 미디어가 한편으로는 독재를 막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과 같은 괴물을 낳는 음모론의 온상이기도 하다”며 “이런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려면 시민들이 스스로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정하는 배타적 음모론에 단호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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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선고 다음주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확정됐다.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이에 따라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은 빨라도 다음 주 후반에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은 한 총리 탄핵(파면) 여부가 윤 대통령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선고일 통지와 관련해선 "이번 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한 총리는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한 총리는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이 나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12·3비상계엄 선포 공모·동조 등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헌재가 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한 총리의 경우 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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