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돗물 공급·지반침하 방지·하수처리 위해 노후관로 교체
광주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2024년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월평균 상수도 800원, 하수도 560원) 인상한다.
또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이는 지난 8월20일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5종을 동결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했다.
다만, 누적 적자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광주시 상수도요금은 지난 2017년 인상 이후 7년 간 동결돼 생산원가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하수도요금은 처리비용의 65% 수준으로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인상된 요금을 재원으로 2025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167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진행하고, 136억원을 투입해 배수지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가뭄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도수관로 사업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수도 시설투자에 나선다.
하수도 시설투자의 경우 2025년 영산강과 광주천 등 하천 수질개선에 필요한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63억원, 우·오수관 분류식화 사업 419억원,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153억원, 자치구 노후하수관 등 정비 55억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86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t)을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은 월평균 800원, 하수도 요금은 월평균 56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 가정용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적용했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체계로 전환한다.
가정용의 경우 1단계(1~20㎥) 사용량이 전체의 96%를 차지해 누진제의 실효성이 낮고, 다인 가구(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요금체계로 전환한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노후관 정비를 통한 지반침하 방지,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광주시는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요금을 일시에 올리지 않고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종합] 광주 시민사회·정당 "국민의힘, 국민 명령 尹 탄핵 의결에 동참해야"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 비상행동은 5일 오후 3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윤석열 탄핵 의결 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을 규탄하며 탄핵 의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을 일제히 규탄하며 탄핵 의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 비상행동은 5일 오후 3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윤석열 탄핵 의결 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인 윤석열 탄핵 의결에 지금 당장 동참하라"며 이같이 밝혔다.단체는 "국민의힘은 놀랍게도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까지 국민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반역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끝끝내 윤석열을 지키려고 한다"며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반국가적 내란 세력의 부역자가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더는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아니다. 그들이야말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므로 국민의 뜻대로 탄핵되는 게 마땅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호·발전시키는 최소한의 조치다. 지금 끌어내리지 않으면 언제 또 제2, 제3의 계엄이 선포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분노는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다"며 "윤석열 탄핵이 민심이고, 민주이자 평화이다. 탄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외쳤다.이에 앞서 같은날 오후 1시10분께 정의당 광주시당과 녹색당 광주시당(준), 노동당 광주시당 등 광주지역 진보정당도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론 확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는 내란 동참이다"고 밝혔다.이들은 "계엄령 선포만큼이나 어이없고 황당하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당의 침몰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끄럽다"고 주장했다.정의당 광주시당과 녹색당 광주시당(준), 노동당 광주시당 등은 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확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중진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을 면담한 뒤 당론을 결정했다고 한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 예산 독주, 탄핵 남발 등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말에 설득당한 것인지, 듣고 보니 계엄령을 선포할만 했다고 생각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끝으로 "내란죄를 일으킨 윤석열은 이미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 자를 끌어내리자고 하는 것이 탄핵인데, 이에 반대하는 것은 내란수괴와 한몸이 돼 내란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체면은 좀 구기겠지만 국민의 공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당론을 바꾸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은 오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진행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⅔이상 찬성이므로 200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석 수가 총 192석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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