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5세대 분양 의혹, 절차상 하자 없어
다른 공무원 연루 없어…전결권자 상향 추진

광주 광산구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분양가를 낮추지 말아달라'는 건설사의 대가성 청탁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상반된 자체조사 결과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광주 광산구는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동주택과 A과장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과장은 2022년 12월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B건설사로부터 "분양 가격을 감액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가족, 지인에게 해당 아파트 5세대를 분양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는 건설사가 신청한 분양가격보다 10%가량 낮게 승인됐다.
오히려 최근 5년간 광산구 내에서 분양 전환된 공공임대주택 중 하향폭이 가장 컸다는 게 광산구 해명이다.
광산구는 청탁 대가로 A과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5세대에 대해서도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아파트는 2022년 12월21일 분양전환이 승인됐으며 A과장은 12월26일부터 다음해 1월6일까지 가족과 지인 등 5명을 소개해 5세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동주택특별법상 분양전환계약을 하지 않은 세대가 30세대 미만일 경우 일반 공급이 가능한 점을 적용한 것으로, A과장 측은 "분양 전환된 것을 가족과 지인에게 소개해 준 것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격 승인은 A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다른 공무원의 연루 여부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검찰 압수수색으로 시민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점 사과드린다"며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재검토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전결권자를 상향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행정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A과장을 압수수색 했으며, 광산구는 같은달 30일 A과장을 직위해제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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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환초 강제동원 조선인 명단 최초 확인···대다수 전남 출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3일 오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일제강제노역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씨를 초청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 정부 문서를 통해 확인한 밀리환초 강제동원 피해자 640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강주비 기자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에 의해 남태평양 마셜제도 밀리환초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 대부분이 전남 지역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3일 오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일제강제노역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씨를 초청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 정부 문서를 통해 확인한 밀리환초 강제동원 피해자 640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중 635명이 전남 지역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밀리환초 강제동원 사건은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이 군사시설 건설을 위해 조선인을 군속으로 강제 징용해 남태평양 밀리환초에 투입한 사건이다. 전남에서만 800~1천여명이 끌려간 것으로 추정되며, 식량이 끊긴 고립 상황에서 일본군의 폭압과 집단 학살이 발생했다. 일부 조선인은 동료 시신을 '고래 고기'라 속여 배급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반란을 일으켰고, 일본군은 이를 이유로 대규모 총살을 자행했다.그동안 피해 규모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다케우치 씨가 밀리환초에서 희생된 조선인 218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명단은 기존 218명을 포함해 총 640명으로, 일본 정부가 작성한 '피징용 사망자 연명부'와 '해군 군속 신상조사표' 등을 통해 파악됐다.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이 담양, 나주, 무안, 해남, 강진 등 전남 각지에서 차출됐다. 명단에는 창씨개명된 일본식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징용일, 사망일, 사망 원인, 동원 당시 탑승 선박명, 미지급금 등 희생자들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3일 오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일제강제노역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씨를 초청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 정부 문서를 통해 확인한 밀리환초 강제동원 피해자 640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은 간담회에 참여한 남양군도 강제동원 희생자 서조왕금씨의 아들 서태석씨의 모습. 강주비 기자특히 1992년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일명 '광주천인소송'의 원고 중 23명(피해자 기준 25명)이 밀리환초 동원자임이 이 명단을 통해 확인됐다. 광산과 구례에서는 한 집안에서 형제가 함께 동원된 사례도 드러났다.이 외에도 다케우치 씨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굴한 '반도공원 퀘젤린·루오트 옥쇄자 명부'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명부에는 677명의 인적이 기록돼 있는데, 피해자 다수는 전남, 경기, 경상도에서 동원된 경우였다.또 괌 지역에 동원됐다가 숨진 조선인 96명의 '괌(Guam) 옥쇄자 명부' 중에서도 75명이 전남 출신으로 확인됐다.다케우치씨는"유족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는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진상규명, 유골 반환, 정신 계승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전남 지역에서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강제동원돼 희생됐다는 사실이 구체적 문서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제라도 진상규명과 유골 반환 등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남양군도 강제동원 희생자 서조왕금씨의 아들 서태석씨는 "아버지가 머나먼 외국 땅에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다. 유가족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며 "일본 정부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나라가 힘이 없어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그 고생 끝에 결국 목숨까지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원통하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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