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반영 안된 지킴이집 多
활동 지속할 유인도 부족해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마련한 아동안전지킴이집이 관리 부재로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올해로 시행 16주년을 맞았지만 지킴이집이 매년 줄고 있는데다 운영 중인 곳도 홍보 부족으로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29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주지역 내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총 241곳이다.
지킴이집은 지난 2008년 안양시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통학로와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 학생들과 유대감을 가지고 사명감이 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아동에게 안전한 생활구역을 만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지킴이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아동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킴이집 수는 2020년 276개소에서 2021년 303개소로 잠시 증가세를 보인 후 2022년 271개소, 2023년 248개소, 2024년 241개소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인다.
문제는 지킴이집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내 지킴이집은 '안전Dream'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수년 전에 폐업 한 점포가 검색되는 등 최신 현황이 반영되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단지 슈퍼마켓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동구 계림동의 한 24시 편의점 역시 지난 2022년 폐업 후 사라진 상태지만, 해당 누리집에는 이용 가능한 지킴이집으로 검색되고 있다.
만약 위험에 처한 아동이 이렇게 폐업된 장소로 향하게 된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 아동 학대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정작 지킴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광주시 내 지킴이집에 배정된 예산은 연 2천760만원에 불과했다.
현재 241개소가 등록돼 있음을 감안하면, 지킴이집 한 곳당 10만여원에 불과한 예산이 책정된 셈이다. 게다가 해당 예산은 각 아동안전지킴이집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 교육, 현장점검 등에 쓰이고 있어 지킴이집 업주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 문구점 주인 김모(60)씨는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을 하게 되면, 매년 두어번씩 점검을 받아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는 등 영업에 불편한 점이 생긴다"며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로(0)에 가까운 실정이다 보니 점차 지킴이집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느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에 지킴이집 점검 현황을 업데이트하는데, 각 점검 기간 사이에 폐업하거나 이사하는 경우, 업주가 바뀌는 경우 등 수시로 변경사항이 생겨 누리집 반영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킴이의 특성을 고려해 생활용품 지급 등으로 유인을 높이고,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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