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치권 탄핵 움직임 속 계엄 선포로 국민 분노 들끌어
광주비상행동, “정치개혁 위해 전모 밝혀질 때까지 광장으로”
지난 7일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부르짖는 집회가 열렸으나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시민들은 허탈해하는 것도 잠시,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분노를 더욱 키우며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 나가고 있다.
광주에서도 지난 10일부터 5·18민주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2차 탄핵 표결이 있는 오는 14일에는 최소 1만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14일 탄핵 가결 여부를 두고 일각에서는 7차 집회 끝에 가결이 선포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과의 비교도 이뤄지고 있다.
2016년의 촛불집회는 처음부터 탄핵을 목적으로 집회가 열렸다기보다 정부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회가 민심을 받아들여 탄핵을 결정한 사례다.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은 2016년 10월24일 JTBC의 최순실 게이트 보도 이후 본격화됐다. 이틀 뒤인 10월26일 서울 도심에서 첫 촛불집회가 열렸으며 29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열리는 정기적인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6차 집회가 열린 12월3일 주최 측 추산인원은 230만명, 경찰 추산인원은 43만명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가 가능했던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 보도 이전부터 박근혜 정부를 향한 각종 규탄 집회가 비일비재한 점도 꼽힌다.
2012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소규모 집회는 있었으나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졌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합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가 수차례 열렸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는 계기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다만 집회 초기부터 탄핵을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당시 새누리당 협조 없이는 탄핵 소추에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을뿐더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1월20일 검찰의 최순실 국정개입 수사결과 발표에서 상당 부분 공모정황이 드러나고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다는 점이 밝혀지며 탄핵 여론에 불이 붙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월9일 가결됐다.
이와 달리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권에서도 앞장서서 탄핵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12·3 계엄 사태로 분노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탄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7일 표결에도 불참하며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으나,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함을 주장하자 소신 투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탄핵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131개 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은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14일 이후로도 집회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2016년 촛불집회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직후인 12월10일은 물론, 탄핵 인용이 결정된 2017년 3월10일 이후로도 이어졌다.
기우식 광주비상행동 대변인은 "내란 사태에 대한 전모가 밝혀지고 이에 대한 처벌이 온전히 이뤄지는 것까지 시민들이 지켜봐야하지 않겠나"며 "탄핵 가결이 되더라도 집회의 성격은 변화가 있겠으나,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광장에서의 움직임은 계속 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광산구 노후 주거지 우산동 '뉴빌리지'로 거듭나나 광주 광산구 우산동 전경.광주 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가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공모사업 유치에 성공하면서 노후 주거지역인 광산구 우산동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된다.광산구는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뉴빌리지'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전국 32개 기초지자체 중 광주에서는 유일하며 향후 5년간 국비 98억원 포함해 196억원을 들여 우산동 정주 환경 개선에 나선다.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빌라촌 등과 같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주거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다.광산구는 공모를 앞두고 주민, 관계기관, 지역 국회의원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생활 환경·기반시설의 문제와 수요 등을 분석했으며, 공간정보 오픈플랫폼과 공공데이터포털을 적극 활용해 최적의 사업구역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지난해 7월부터 담당공무원들은 주민 설문조사, 광산경찰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의 사전협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과의 사전컨설팅 등을 발 빠르게 진행했다.특히, 광주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우산동 주민의 숙원이었던 광산중학교·송우초등학교 통학로 부지를 확보하며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우산동은 지역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꼽힌다.광산구는 국비 98억 원을 포함해 총 1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우산동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택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사업은 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주민 커뮤니티 기반 조성, 생활 SOC 및 정주여건 개선 등 3개 단위로 진행된다.주민 커뮤니티 기반 사업은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 돌봄시설, 지역 어르신의 교류, 여가 활동 거점인 '실버어울림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생활 SOC와 정주 여건 개선은 공영주차장, 어린이 테마공원을 만들고, 광산중학교, 송우초등학교 인근에 학생, 청소년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며 노후주택, 빈집도 정비한다.사업 구역 내 지역주민에게 기금융자 자금 지원,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공직자들의 열정, 지역주민의 관심,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광산구가 우산동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큰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며 "숨은 노력과 치열한 준비로 얻어낸 값진 기회를 살려 우산동이 안전하고 최고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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