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5월 단체가 즉각 파면만이 국정 혼란 수습의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월어머니집과 ㈔5·18민중항쟁기동타격대동지회는 20일 오후 3시께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이 헌재 결정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는 군홧발에 또다시 짓밟혔다. 5·18 영령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30년 후퇴한 경제도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대한민국을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고 한다. 전두환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기에 군사독재의 망령이 되살아 난 것"이라며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내란은 계속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한다. 이번 내란사태가 슬기롭고 평화롭게 해결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은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의 시작일뿐이다. 헌재는 하루빨리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같은날 오후 2시께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 5개 구청장 등도 함께했다.
이들은 "국민의 인내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불법 계엄이 야기한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국민들은 헌재의 안갯속 행보 때문에 허탈감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다"며 "국민들은 위헌적 내란 사태를 수습할 헌재의 파면 결정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져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헌재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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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부주의로" 면허취소 위기 놓인 어느 50대 버스기사
지난달 30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앞 도로에서 봉선37번 시내버스가 도로 우측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독자제공
최근 광주 도심에서 운전 부주의로 전신주를 들이받은 시내버스 기사가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 놓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이처럼 서민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 기사를 비롯한 운수종사자들의 경우 한순간의 부주의로 생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운전이 요구된다.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봉선37번 시내버스 도로 우측 전신주를 들이받았다.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A씨 포함 승객 29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이 중 20대 여성 B씨 포함 8명이 다리 등을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승객들은 나중에 통증이 생기면 별도로 병원을 방문하겠는 의사를 밝혔다.경찰은 "감기 기운이 있어 점심식사 후 약을 먹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문제는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로 인한 누적 벌점 때문이다.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법규 위반 사유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기준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다.A씨는 우선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기본 벌점 10점이 부과된다.여기에 인적 피해가 발생해 인원수에 따라 벌점이 추가된다. 벌점 기준은 사고 72시간 내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명당 90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5점, 3주 미만은 5점이다. 5일 미만의 단순 치료는 1명당 2점이 부과된다.A씨의 경우 사망자는 없었지만,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가 2명 발생해 벌점 30점이 추가돼 누적 벌점이 40점에 이르렀다.또 3주 미만 경상도 현재까지 20명 이상 발생하면서 벌점이 100점 더해질 예정이다.이번 사고로 인한 누적 벌점이 이미 121점을 넘어선 만큼 A씨의 운전면허 취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단 한순간의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며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안전운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서부경찰 관계자는 "모든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끼어들기나 꼬리물기와 같은 5대 반칙운전을 비롯한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운전하기 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갖고 운전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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