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조롱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과 배재고 야구부 응원 등 논란 때마다 전라도 혐오 표현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은 채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전라도 혐오’를 놀이 문화로 치부하며, 표현의 자유를 방패로 빠져나가려 한다. 문제는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스며든 전라도 혐오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맞서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감시·비판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15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신 지역과 성별·장애·종교·나이 등을 이유로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조장하는 것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표현까지 무제한적인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표현의 자유’ 자체가 아닌 한계와 예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보가 인터뷰한 혐오 피해자와 이를 즐기는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유저 사이에도 이 같은 간극은 극명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광주 출신 20대 청년은 직장 내에서 ‘빨갱이’라는 말을 들었다.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별도 경험했다. 출신 지역 탓이었다. 반면 10여 년간 ‘일베’에서 활동한 광주 출신 20대 청년은 전라도 혐오를 ‘놀이 문화’이자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특정 지역·인물 조롱이 밈과 결합해 커뮤니티 내부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고, 같은 표현을 알아듣는 사람끼리 ‘우리 편’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미국의 폭력 선동이나 파이팅 워드(싸움을 거는 말)를 비롯해 한국의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한계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란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다. 다만 그 한계와 예외를 어떻게 정할 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베식 조롱은 초기의 거창한 명분은 사라지고 점점 유머 그 자체로 자기재생산되고 있다”면서 “특정 혐오 단어의 기원이나 목적마저 없어진 채로 유머와 재미만 남은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5·18 혐오 역시 이 같은 한계 영역에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 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 규정이 도입되면 그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을 충분히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혐오표현 형벌화의 역설-혐오표현을 처벌하는 칼날은 누구를 향하는가’ 논문을 통해서다.

김 교수는 혐오 표현을 형벌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하더라도,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권력 감시나 사회 비판의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규제 기준이 모호할 경우 법적 방어 능력이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먼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역효과와 함께 시민들의 ‘자기검열 효과’를 초래해 민주주의 공론장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정 혐오표현이 사회적 갈등을 촉발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형벌권’을 동원해 규율할 수 있는 지 문제가 된다”며 “현대 민주국가에서 혐오표현 규제는 ‘평등의 가치’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헌법적 원리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논의가 단순히 특정 표현의 허용 여부를 넘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권력과 시민의 자유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관한 근본적 문제와 연결돼 있음을 전제로, 향후 관련 입법 논의가 보다 엄격한 헌법적 기준과 제도 운영의 현실을 토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재발 방지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영남인들이 스스로 혐오 목소리를 자제하도록 만들고 유도하기 위해 영남 지역의 지식인들,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의 과정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의정 활동 과정에서 호남을 혐오하는 발언과 행동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헤이트 스피지(Hate speech·혐오 표현) 방지법’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