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프랑스 초등학교 벽에 붙어 있는 알림판 내용이다. "교사는 프랑스 국가 교육부 직원으로 공공 서비스 임무를 수행합니다. 법률에 따라 여러분은 행동과 말로써 이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학교의 공공 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모욕은 형법 제433-5조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7천500유로(1천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현재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친위쿠데타와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대처로 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당면한 문제보다도, 저출산과 교육의 질 하락이 우리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의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9년에 한국은 평균 546점을 기록하며 OECD국가의 최상위권이어서 크게 화제가 됐다. 그러나 2015년에는 등위가 4위로 하락했고,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됐고, 2022년에는 평균 523점을 기록하며 그 순위가 더욱 하락했다. 문제는 성적 하락이 그 동안 계속된 추세라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 성취도 하락과 관련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교육 환경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사회가 민주화되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가 신장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비례해서 교사의 권리와 권위를 보장하는 조치가 뒤 따르지 못 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악성 민원이 과도해 졌다. 소수의 항의와 괴롭힘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고,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교사의 권리가 훼손되면서, 교육 현장을 떠나는 교사도 늘어나게 됐다. 서이초교 사태로 교권보호 5법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 교사들(86%)은 학부모의 태도가 바꼈다고 느끼지 않는다. 교권보호 5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교사들 역시 6.4%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법에 따라서 악성 민원으로 직위해제를 당하는 일이 줄어 들기는 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학부모의 무분별한 항의가 계속 되고 있다.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준다"는 이유로 교사를 고소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또한, 학생들의 무례한 행동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한 행정 지원의 부족도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육을 회복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 교육 활동 중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에 대한 퇴실 등 강력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장치를 학교에 만들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4년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4%의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전적으로 학교에 의존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가정과 학교의 협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학교 교육이 성적 위주에서 전인교육으로 전환되고, 학부모와 교사가 협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무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채점 시스템을 도입하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3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문 상담교사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1천200명인 전문 상담교사를 5천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이 바람직한데, 아울러 시민단체, 경찰 등이 협력하는 장치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사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 교사의 지위 향상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개선은 물론 현재 우리가 당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