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보다 1년 임기 단축 '필요'
현 민주당, 외연 확대는 '어불성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민주당의 본산인 광주를 찾아 '반등 모멘텀'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오는 4일 열리는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광주 순회 경선을 앞두고 1박2일 일정으로 표밭을 누비고 있다.
김 후보는 1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를 비롯한 호남 시도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두관이 아닌 민주당을 살려달라"며 "다양성과 민주성, 역동성이 살아 숨쉬는 김대중 정신을 되찾아 달라"고 호소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탄핵'이 아닌 임기 1년 단축과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후보는 "윤 정부 조기 종식에 대해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탄핵 절차는 말처럼 쉽지 않고 정치적으로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1년을 단축하고, 개헌을 추진해 2년 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 단축과 개헌안은 탄핵과 달리 여야의 결단을 통해 서로가 상생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새로운 길이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정권탈환을 위해서는 내부 단결과 함께 외연 확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외연 확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정권 연장에 실패한 이유도 외연 확장에 실패해서다. 내부는 뭉쳤는지 몰라도 외연 확대는 확실히 실패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표로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은 내부 단결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실상은 내부 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키고 '이재명 독주체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 대화, 토론은 완전히 실종됐다. 팬덤 문화가 혐오를 부추기고 팬덤이 정치를 실종시켰다"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할 사람들은 '훌리건 민주주의'를 당원중심주의로 부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민주성, 이를 통한 역동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양성, 민주성, 역동성이 살아 숨 쉬는 김대중 정신을 되찾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 후보는 2일 오전 광주그린카진흥원과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한다. 이어 오후에는 5·18유족회에 방문할 예정이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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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신병 확보…외환 혐의 등 남은 수사 박차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외환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더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는 특검 수사 개시 22일 만의 성과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150일의 수사 기간을 갖는 특검이 초반부터 신속하게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여기에는 특검이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에서 진행된 수사 자료를 인계받아 수사에 빠르게 착수할 수 있었던 점, 군사령관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들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 아직 더 진척돼야 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이 나온다.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크게 다섯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①국무위원 심의 방해 ②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③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④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⑤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외환 혐의가 빠졌는데 특검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골자다. 북한과 공모했는지를 밝히기 쉽지 않고, 특검 이전 수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부분으로 여겨진다.이에 특검은 외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 책임자였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을 상대로 해당 내용을 조사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 상당수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한다.기존 내란 재판 공소사실에 담기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첩에는 '무인기를 띄워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포격을 유도한 뒤, 백령도에서 반격한다'는 시나리오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이 150일의 수사기간 중 아직 20여일밖에 사용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입증이 어려운 외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혐의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외환 이외에도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공모 관계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될 거란 관측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과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소집한 비상 의원 총회 장소가 두 차례에 걸쳐 변경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특검의 1차 소환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조만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으로 내란은 물론 최근 부각된 외환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밝혀지지 않은 공범이 누가 더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핵심"이라고 전망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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