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혁신성장 펀드 투자의 65%가 서울.경기에 집중되고 광주와 제주는 투자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10일 한국산업은행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뉴딜‧ 혁신성장펀드 투자의 65%가 서울‧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기에 풀린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부터 뉴딜펀드를 조성했고 정권교체 이후인 2023년 부터는 뉴딜펀드의 명맥을 잇고 벤처육성을 뒷받침 하겠다는 취지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 중이다.
뉴딜펀드의 경우 정부 재정 1조 1천100억원, 산업은행 자본 1조 6천222억원 등 총 2조 7천322억원의 정책자금이 투입 되었고 민간 투자금 9조 1천억원을 합치면 총 조성액이 11조 8천322원 이다.
혁신성장펀드의 경우 정부 재정 3천억원, 산업은행 자본 6천억원 등 총 9천억원의 정책자금이 투입 되었고 민간 투자금 3조 427억원을 합치면 현재까지 총 조성액이 3조 9천427억원 이다.
뉴딜펀드의 투자집행 실적은 6조 6천982억원 으로 조성액 대비 56.6% 수준이고 혁신성장펀드의 투자집행 실적은 5천685억원 으로 조성액 대비 14.4% 수준이다.
뉴딜펀드 및 혁신성장펀드 투자액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투자액 7조 2천667억원중 서울특별시 소재기업에 2조 8천119억원을 투자해 전체의 38.7%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1조 9천483억원(26.8%), 인천광역시 3천181억원(4.4%), 경상북도 3천68억원(4.2%), 부산광역시 2천473억원(3.4%), 울산광역시 2천360억원(3.2%)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1천176개 기업중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이 508개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258개(21.9%), 대전광역시 76개(6.5%), 충청북도 53개(4.5%), 경상북도 35개(3.0%), 전라남도 30개(2.6%)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투자가 저조한 지역은 제주도와 광주광역시로 제주도의 경우 4개 기업에 60억원 투자, 광주광역시의 경우 7개 기업에 329 억원이 투자되었을 뿐이다.
이헌승 의원은 "뉴딜펀드· 혁신성장펀드 출범 당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3조가 넘는 정책자금이 투입 되었는데 결국 수도권에 편중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면서 "당초 펀드 조성 취지를 살려 지역별로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尹의 운명' 5가지 시나리오는?···결말은 '탄핵'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탄핵'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구성과 구속 등 변수가 있으나 혼란스런 국정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탄핵 또는 하야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사건은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가며,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는 9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현재 헌재는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며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헌재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둔 상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6명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 전 재판관 구성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지만, '내란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기각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는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여당이 내년 2~3월 하야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퇴진 시기를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단축·책임총리제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인 '임기단축개헌'과 '책임총리제'는 야당의 반발과 법적 한계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임기 단축 개헌은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구상이다. 하지만 개헌은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국민이 그의 임기를 1년 반 더 연장하는 데 동의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책임총리제는 윤 대통령이 국정을 총리에게 위임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헌법상 관련 규정이 없고, 대통령이 총리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결국 해법은 '탄핵'뿐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탄핵 외의 결말은 현실성이 낮다고 입을 모은다.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이 총리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는 한 의미가 없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임기 단축 개헌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다"며 "결국 선택지는 탄핵 또는 하야뿐인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탄핵이 유력한 결말"이라고 말했다.공 교수는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가능성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총선이 불법 선거였고, 불법적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국가를 망치고 있어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할 것이다"며 "하지만 의회 점거와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의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다. 탄핵 인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명진 더연정치랩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은 기정사실화됐다"며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이후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당내 갈등과 이탈표가 늘어 14일 탄핵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는 한덕수-한동훈 체제는 현실성이 없으며, 헌재 선고 시점에 따라 3~4월 벚꽃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검경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탄핵안 의결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직무 정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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