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혁신성장 펀드 투자의 65%가 서울.경기에 집중되고 광주와 제주는 투자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10일 한국산업은행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뉴딜‧ 혁신성장펀드 투자의 65%가 서울‧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기에 풀린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부터 뉴딜펀드를 조성했고 정권교체 이후인 2023년 부터는 뉴딜펀드의 명맥을 잇고 벤처육성을 뒷받침 하겠다는 취지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 중이다.
뉴딜펀드의 경우 정부 재정 1조 1천100억원, 산업은행 자본 1조 6천222억원 등 총 2조 7천322억원의 정책자금이 투입 되었고 민간 투자금 9조 1천억원을 합치면 총 조성액이 11조 8천322원 이다.
혁신성장펀드의 경우 정부 재정 3천억원, 산업은행 자본 6천억원 등 총 9천억원의 정책자금이 투입 되었고 민간 투자금 3조 427억원을 합치면 현재까지 총 조성액이 3조 9천427억원 이다.
뉴딜펀드의 투자집행 실적은 6조 6천982억원 으로 조성액 대비 56.6% 수준이고 혁신성장펀드의 투자집행 실적은 5천685억원 으로 조성액 대비 14.4% 수준이다.
뉴딜펀드 및 혁신성장펀드 투자액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투자액 7조 2천667억원중 서울특별시 소재기업에 2조 8천119억원을 투자해 전체의 38.7%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1조 9천483억원(26.8%), 인천광역시 3천181억원(4.4%), 경상북도 3천68억원(4.2%), 부산광역시 2천473억원(3.4%), 울산광역시 2천360억원(3.2%)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1천176개 기업중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이 508개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258개(21.9%), 대전광역시 76개(6.5%), 충청북도 53개(4.5%), 경상북도 35개(3.0%), 전라남도 30개(2.6%)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투자가 저조한 지역은 제주도와 광주광역시로 제주도의 경우 4개 기업에 60억원 투자, 광주광역시의 경우 7개 기업에 329 억원이 투자되었을 뿐이다.
이헌승 의원은 "뉴딜펀드· 혁신성장펀드 출범 당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3조가 넘는 정책자금이 투입 되었는데 결국 수도권에 편중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면서 "당초 펀드 조성 취지를 살려 지역별로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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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에 안도걸 의원 유력 거론
안도걸 의원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초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의원이 적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면서 조만간 장관 인선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중장기 정부 사업을 기획하는 기능을 전담한다.안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 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안 의원은 16년 만에 배출된 호남 출신 예산실장 이었다. 또 12년 만의 기획재정부 차관 으로서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국가 재정운용의 핵심 축을 담당 했다.먼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국정기획위 기획위원 및 국정과제 5개년계획 팀장 으로서이재명 정부가 5년간 펼쳐나갈 국정청사진을 그려냈다.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에 선정된 것도 안 의원이 자타가 공인 하는 정책기획통과 재정통의 역량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설계부터 예산 배분, 공공투자 전략, 지역균형발전 까지 나라 살림의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는 국가정책의 정통 전문가로 평가 된다.또한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위원 으로서 경제회복과 미래성장 도약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예산안을 조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주의 최대 현안인 AI관련 예산 확보를 비롯해 전남의 사상 첫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어 미래 전남 황금시대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 광주.전남의 미래성장 동력 예산 확보는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이와함께 각종 개혁입법을 주도하며 이재명 정부 안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2년연속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의원 으로 무너진 세수기반 회복과 조세형평 개선, 첨단산업육성, 주식시장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에 앞장섰다.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으로 디지털시대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법안, 근로자의 노후자산 증식을 위한 퇴직연금기금화법, 시급한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역량 활용법안 등도 안 의원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안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 대선에서 광주.전남은 전국 최고의 투표율과 득표율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 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에서 85.87%, 광주에서 84.7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그러나 취임 이후 단행된 장관급 인선에서 광주.전남 출신 현역의원의 입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안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신정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거론 됐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역의원 3명이 장관으로 입각한 전북지역과 대조를 이뤘다. 당시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인사 홀대론이 제기 되기도 했다.이제는 이재명 정부 탄생의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 배려 차원 에서라도 안 의원의 입각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 입각을 위해 지역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치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복잡한 정책 현안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과 더불어 정책을 설계해온 사람 이면서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정책 브레인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 의원의 입각을 위해 지역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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