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지역인재 전형 국고지원사업 내년부터 실시

입력 2024.11.11. 15:33 강병운 기자

김문수 의원

지역인재전형 국고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인재육성지원' 신규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가 지방대에 진학하는 과정에 여러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지역의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과목을 이수하면 고교 학점 및 해당대학 학점으로 인정한다. 가칭 대학학점 선이수제를 도입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인재전형 확대 및 고도화도 모색한다. 의대 등 의학계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망한 분야에 지역인재 전형를 확대하고 적합한 평가방법을 다각도로 개발한다. 가칭 지역입학사정관도 확보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학생부 교과전형 외에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

입학예정자 에게는 대학공부를 대비할 수 있는 입학전 교육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사례로 제시했다.

학생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은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가령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역 장학금, 계약학과, 주거·교통·문화 지원 등을 도모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은 17억 2천만원 이다. 비수도권 4개 시도를 지원하며 시범사업 성격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2029년 이고 총 사업비는 123억원 이다. 국고와 지방비는 7대3 비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며 "산업과 대학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은 동반소멸의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런 상황 이어서 지역인재전형 국고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17억원 예산으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대학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과 산업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정주를 말하는 정부가 가령 의학계열 관련 하여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점은 한계"라고 꼬집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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