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전형 국고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인재육성지원' 신규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가 지방대에 진학하는 과정에 여러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지역의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과목을 이수하면 고교 학점 및 해당대학 학점으로 인정한다. 가칭 대학학점 선이수제를 도입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인재전형 확대 및 고도화도 모색한다. 의대 등 의학계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망한 분야에 지역인재 전형를 확대하고 적합한 평가방법을 다각도로 개발한다. 가칭 지역입학사정관도 확보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학생부 교과전형 외에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
입학예정자 에게는 대학공부를 대비할 수 있는 입학전 교육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사례로 제시했다.
학생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은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가령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역 장학금, 계약학과, 주거·교통·문화 지원 등을 도모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은 17억 2천만원 이다. 비수도권 4개 시도를 지원하며 시범사업 성격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2029년 이고 총 사업비는 123억원 이다. 국고와 지방비는 7대3 비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며 "산업과 대학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은 동반소멸의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런 상황 이어서 지역인재전형 국고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17억원 예산으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대학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과 산업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정주를 말하는 정부가 가령 의학계열 관련 하여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점은 한계"라고 꼬집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윤 탄핵안 정족수 미달 자동폐기, 김건희 특검법 3번째 부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석이 텅 비어 있다. 뉴시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부결로 각각 자동폐기 됐다.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투표를 마쳤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단체로 퇴장했다.이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오후 7시께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쳤다.참석 의원의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하고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 재적의원의 3/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20시 30분 현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한 상황이다.우 의장은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한다. 투표에 동참해달라"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이날 국회 본회의 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총 투표수 300표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6표가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 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에 대해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이와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되는 데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즉각 재추진해 문을 두드리겠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안 재발의 및 표결 절차 관련해 "11일 바로 발의해서 법사위 의결를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바로 의결할 수 있다"며 "빨리하면 3, 4일이면 된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은 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다음날인 1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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