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선고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에 쏠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대권 준비 조직을 속속 가동 하면서 집권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집권플랜본부 가동에 이어 메머드급 특보단을 출범 시키는 등 집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야권에서 분출하는 대통령 탄핵 주장과는 거리를 두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먹사니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 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너무 빠른행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수권정당 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며 차기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집권 준비팀으로 불리는 58명 규모의 '당 대표 총괄특보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전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한데 이어 매머드급 으로 이 대표 보좌기구를 신설한 것이다. 두 기구 모두 민주당의 차기 집권을 대비한 조직이다.
집권플랜본부는 이 대표의 대권 플랜인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구현할 정책을 개발하고, 인재풀을 구성하는 게 핵심으로 사실상 섀도 캐비닛(예비내각) 준비 기구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정무·경제·안보·언론·사회 등 6개 분야로 구성된 특보단은 각 영역에서 정책적·정치적 의제를 발굴해 이 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특보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각 영역에서 정책적·정무적 조언을 많이 들어 필요한 제언을 모아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제1의 책임으로 '레드팀'(조직 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하는 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5선의 안규백 의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은 무책임과 무능력, 부도덕의 시간이었다"며 "특보단은 윤 정권이 포기한 국민 생명과 안전, 민생 경제를 살리고 이 대표를 보좌해 당의 미래 가치를 도모하고 때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레드팀이 돼서 수권정당으로 도약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시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집권 준비 조직을 설치한 것은 이례적 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고,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포럼의 대표를 맡은 박주민 의원을 앉혔다.
아울러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아우르는 자문그룹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경제자문회의를 공식 출범한 데 이어 총 26명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상임고문·위원도 임명했다. 상임고문은 이해찬 전 당 대표, 수석부의장은 이재정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자문회의를 상시 가동해 관련 정책을 점검·제안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연일 경제 분야는 물론 외교·안보 분야 활동을 늘려 유력 대권주자의 입지를 굳히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만나 재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4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과 만난지 일주일 만으로 실용주의를 앞세운 먹사니즘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간담회에서 "성장이 곧 복지이자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의 핵심은 기업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 역시 기업활동을 권장하고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해 국민적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일인 지난 10일에는 국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 요인으로 자국민 우선주의와 경제·민생 우선 정책을 꼽으며 "진영, 가치 중심의 편향 외교를 벗어나서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은 이 대표의 행보와 메시지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와 무관하지 않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과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정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시켰다.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 12명을 비롯해 모두 23명의 이탈표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11일 만이다.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지난 13일 국회에 보고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하고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해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죄를 넘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등 다수의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를 적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내란죄 우두머리'로 규정해 책임을 물었다.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면,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할수 없다.하지만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만큼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현행 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 되면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됐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소추의결서 등본이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이에따라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이후 대통령 권한정지 까지는 ㅤㅁㅕㅈ시간의 시간차가 발생하에 된다. 헌법 제71조에 기반해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동시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임 받아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됐다.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총리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황인 만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음 순번의 국무위원에게 권한 대행이 승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개시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후 심리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실제 심기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 방지를 위해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집중 심리를 진행한 전례도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인 법리 싸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를 통해 헌법재판소를 향해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헌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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