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광주.전남 예산을 총괄하고 있다. 안 의원은 내년 예산안 가운데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인프라 투자와 광주·전남의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분야, 광주·전남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3가지 핵심 분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AI, 바이오, 컬처산업 이라는 ABC 산업을 광주의 미래 혁신산업 으로 일궈내기 위한 실행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정치권 입문을 결심했다. 그동안 쌍아온 경제 전문가, 재정 전문가로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광주를 어느 도시 보다 멋진 기회의 도시, 활력의 도시, 매력의 도시로 탈바꿈 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 으로서 광주.전남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크다. 예산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를 밝혀달라.
▲예결위원회는 총 50명으로 구성되지만 계수조정소위는 이중 에서도 15명 으로만 이루어 진다. 예산 감액·증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인데 광주와 전남권 의원님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3가지 핵심 분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첫째, 광주·전남의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인프라 투자다. AI 2단계 사업, 스마트팜 구축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둘째, 광주·전남의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분야다. 현대미술관 호남 분관 유치, K 디즈니 조성 등 관련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셋째, 광주·전남의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광주-순천 경전선, 광주-강진 고속도로, 광주-목포 고속철도 등 교통망 확충 통해 서남권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앞당기도록 하겠다.
=22대 국회 등원 이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를 실시한 소감은. 또한 이번 국감에서 집중했던 부분과 성과를 소개 한다면.
▲기재부 출신 '경제통' 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요구와 기대가 있었다. '정책국감', '경제국감'을 이끌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무비전, 무개혁, 무책임의 3무 자유방임 정책이 경제침체를 고착화 시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책 대안으로 윤 정부의 긴축재정과 부자감세 정책을 폐기하고 과감한 내수 부양과 전략적 재정투자,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범국민 협의체를 통한 구조개혁 추진, 민생우선 정책기조 전환과 인적 쇄신을 통한 열린 정책 운용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감 이후에도 예결위 계수소위와 기재위 조세소위 활동을 통해 예산과 입법으로 후속 조치를 챙기고 있다. 권력기관의 특활비, 업추비, 특경비 등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지역화폐 확대 등 민생예산은 늘리도록 하겠다. 또한 내년도 세법 심사를 통해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막아내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저출생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을 늘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대표적인 공약은 무엇이고 현재 진행상황이 긍금하다.
▲광주가 우리 경제를 견인할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명품도시로 우뚝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는 AI, 바이오, 컬처 산업이라는 ABC 산업을 광주의 미래 혁신 산업으로 일궈내겠다는 공약을 하나 둘씩 실행해 나가고 있다.
AI 산업과 관련해 지금 광주 AI 2단계 사업 예산이 논의중에 있다. 1단계 사업 이후 100여개 이상의 기업이 광주로 이전하는 성과를 올린바 있는데. 2단계 사업 추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타 면제를 약속한바 있다. 광주가 AI 전문기업과 인재들이 모이는 AI 응용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2단계 예산반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오산업 에서는 광주 동구와 화순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보건의료 자원을 결합한 바이오융합산업벨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과 함께 전남대 화순병원, 백신특구단지가 모여 '강소형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구상중에 있는데 관련 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육성해 나가기 위한 명품 문화 관광 산업 육성은 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와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관 유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문당을 문화콘텐츠 생산·소비 기지로 대전환해 가겠다. 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건도 문체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다.
=광주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 이라고 생각 하는지. 현안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할 생각인지 밝혀달라.
▲당장 침체된 광주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선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국비 예산 3조3천244억원을 확보 함으로써 정부 총예산 증가율(3.2%)을 뛰어넘어 5.8% 증액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광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에는 역부족 이다. 특단의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이 증액되고, 소상공인들의 자력갱생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확충되어야 한다.
=국회 등원 이후 1호법안의 의미와 향후 어떤 법안에 집중할 예정인지.
▲지난 총선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문화부국 건설을 약속드린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초광역권 단위 다극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1호 법안인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권역별 경제권에서 자족적인 산업, 기업, 인재 발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내용 으로 담고 있다.
더불어 민생을 위한 법안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유지하는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액공제 상시화, 초등학교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자녀 가구에 자동차 개소세 감면,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초부자 감세는 막되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
=정치권에 입문 하게된 이유와 향후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정치권 입문을 결심하게 된것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경제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이익을 지키고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 전문가, 재정 전문가로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고민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특히 제가 광주에서 출마하게 된 것은 저의 고향 광주의 미래를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광주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고 광주에서 가정을 이루며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기타 지역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올해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두었다. 2017년 이후 7년 만의 값진 우승이다. 국정감사 기간 이어서 저는 경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우승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 저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 모두의 마음이 같았을 것이다. 스포츠가 광주 시민들을 한마음으로 묶어주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도 이와 같아야 한다. 지친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아직 얼어붙은 시장으로 경제는 어렵고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간다. 하지만 정치가 여러분께 미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으로 보탬이 되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린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약력=
▲광주동신고등학교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공공행정학 석사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 과장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파견 ▲기획예산처 전략기획팀 팀장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안도걸경제연구소 이사장 ▲서울대학교 ESG위원장 ▲전남대학교 연구석좌 교수 ▲기획재정부 예산실 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 尹 대통령 탄핵·김건희 특검법 무산···정국 격랑 속으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04. suncho21@newsis.com 12·3 계엄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국민의힘이 '탄핵반대'의 단일대오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는 성공했지만 전 국민적 반발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현재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특히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탄핵 될 때까지 한다'는 초강경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2선 후퇴 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정국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 방안에 두고 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2선으로 후퇴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 역시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여기에 국민의힘도 공동 정국 운영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사퇴 의사를 줄줄이 밝히면서 당 내부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주변에 "사퇴를 번복할 생각없다"고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인사들이 마찰을 빗은 것으로 전해져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도 변수다.만약 특수본이 수사 끝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시에는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에게도 사실상 직격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탄핵소추가 계속될 시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계엄령 선포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데다 탄핵 의결에 필요한 여권 표는 단 8표만 충분하다.실제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된 바 있다. 야권의 표가 총 192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의원에 찬성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2표가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첫 번째 표결에서는 0표, 두 번째 표결에서는 4표가 여당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2표가 더 늘어난 6표가 여당에서 나왔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다음에는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다만 야권에서도 위험 요소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질적인 '사법 리스크'다.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상급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2·3심을 거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좌절되고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은 권력 지형 재편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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