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계엄사령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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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에 안도걸 의원 유력 거론
안도걸 의원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초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의원이 적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면서 조만간 장관 인선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중장기 정부 사업을 기획하는 기능을 전담한다.안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 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안 의원은 16년 만에 배출된 호남 출신 예산실장 이었다. 또 12년 만의 기획재정부 차관 으로서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국가 재정운용의 핵심 축을 담당 했다.먼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국정기획위 기획위원 및 국정과제 5개년계획 팀장 으로서이재명 정부가 5년간 펼쳐나갈 국정청사진을 그려냈다.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에 선정된 것도 안 의원이 자타가 공인 하는 정책기획통과 재정통의 역량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설계부터 예산 배분, 공공투자 전략, 지역균형발전 까지 나라 살림의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는 국가정책의 정통 전문가로 평가 된다.또한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위원 으로서 경제회복과 미래성장 도약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예산안을 조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주의 최대 현안인 AI관련 예산 확보를 비롯해 전남의 사상 첫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어 미래 전남 황금시대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 광주.전남의 미래성장 동력 예산 확보는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이와함께 각종 개혁입법을 주도하며 이재명 정부 안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2년연속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의원 으로 무너진 세수기반 회복과 조세형평 개선, 첨단산업육성, 주식시장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에 앞장섰다.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으로 디지털시대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법안, 근로자의 노후자산 증식을 위한 퇴직연금기금화법, 시급한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역량 활용법안 등도 안 의원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안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 대선에서 광주.전남은 전국 최고의 투표율과 득표율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 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에서 85.87%, 광주에서 84.7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그러나 취임 이후 단행된 장관급 인선에서 광주.전남 출신 현역의원의 입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안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신정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거론 됐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역의원 3명이 장관으로 입각한 전북지역과 대조를 이뤘다. 당시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인사 홀대론이 제기 되기도 했다.이제는 이재명 정부 탄생의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 배려 차원 에서라도 안 의원의 입각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 입각을 위해 지역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치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복잡한 정책 현안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과 더불어 정책을 설계해온 사람 이면서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정책 브레인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 의원의 입각을 위해 지역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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