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공수처 "체포적부심과 무관하게 조사 가능"…윤 불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와 무관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은 16일 조사 시간인 오후 2시께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과 조사 시간은 꽤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심문 기일 출석과 저희 조사는 큰 관련은 없다"라고 말했다.그는 "저희 측에서는 오후 2시까지 나와달라고 한 상황"이라며 "일단 오후 2시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불출석할 경우)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이날 오전 10시께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로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였다.이후 윤 대통령 측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며 "건강 때문이 아니고,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과천 공수처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날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10시간40분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 이후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공수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절차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강제 인치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 정확한 규정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직접 구치소로 가서 방문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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