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韓, 공동 정국 운영도 위헌"…"尹 탄핵 공세는 계속"

12·3 계엄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반대'의 단일대오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는 성공했지만 전 국민적 반발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현재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특히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탄핵 될 때까지 한다'는 초강경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2선 후퇴 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정국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 방안에 두고 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2선으로 후퇴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 역시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공동 정국 운영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사퇴 의사를 줄줄이 밝히면서 당 내부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주변에 "사퇴를 번복할 생각없다"고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인사들이 마찰을 빗은 것으로 전해져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도 변수다.
만약 특수본이 수사 끝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시에는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에게도 사실상 직격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탄핵소추가 계속될 시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계엄령 선포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데다 탄핵 의결에 필요한 여권 표는 단 8표만 충분하다.
실제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된 바 있다. 야권의 표가 총 192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의원에 찬성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2표가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첫 번째 표결에서는 0표, 두 번째 표결에서는 4표가 여당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2표가 더 늘어난 6표가 여당에서 나왔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다음에는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야권에서도 위험 요소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질적인 '사법 리스크'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상급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2·3심을 거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좌절되고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은 권력 지형 재편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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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민주성지 광주, 미래산업의 기관차로 키우겠다"
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주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K-국정설명회'를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광주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의 국정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지역민에게 직접 설명했다.이번 설명회는 계엄 1년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반년을 맞아 국정 흐름을 지역에서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양부남·조인철·민형배·전진숙·박균택 의원 등 주요 인사와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김 총리는 "정책은 국민 앞에서 점검받을 때 더 단단해진다"며 현장 질의와 의견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지표가 하강 국면을 벗어나고 있다며 성장률 반등, 소비심리 회복, 금융시장 안정 등 최근 흐름을 소개하고 "지표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외교·통상 분야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을 예로 들며 상업적 합리성과 조선업 역량을 협상 원칙으로 삼아 국익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일방적 구도가 아닌 원칙의 외교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미래산업 전략인 'ABCDE' 구상을 설명하며 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 등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광주 지원 계획도 비중 있게 제시됐다. 김 총리는 "광주의 잠재력은 이미 충분하며 지금 필요한 건 속도"라며 AI 실증, 미래 모빌리티 실험도시 조성, 문화·콘텐츠 특화 생태계 구축 등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광주 몫 예산을 정부 전체 증가율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렸다"고 밝히며 확보된 재원을 산업 전환, 청년 일자리, 도심 혁신사업 등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광주가 "민주주의의 상징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견인하는 '기관차'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필요한 인프라와 실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질의응답에서는 정책 단절, 청년 유출, 지역 정치 구조 등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김 총리는 "국정 기조가 성과로 이어져야 정책의 연속성도 확보된다"며 "광주만의 미래 먹거리를 정부가 직접 키워 청년이 머물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앞서 김 총리는 광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노인 건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광주 모델을 전국적 노인복지 표준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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