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韓, 공동 정국 운영도 위헌"…"尹 탄핵 공세는 계속"
12·3 계엄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반대'의 단일대오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는 성공했지만 전 국민적 반발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현재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특히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탄핵 될 때까지 한다'는 초강경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2선 후퇴 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정국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 방안에 두고 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2선으로 후퇴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 역시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공동 정국 운영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사퇴 의사를 줄줄이 밝히면서 당 내부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주변에 "사퇴를 번복할 생각없다"고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인사들이 마찰을 빗은 것으로 전해져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도 변수다.
만약 특수본이 수사 끝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시에는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에게도 사실상 직격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탄핵소추가 계속될 시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계엄령 선포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데다 탄핵 의결에 필요한 여권 표는 단 8표만 충분하다.
실제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된 바 있다. 야권의 표가 총 192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의원에 찬성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2표가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첫 번째 표결에서는 0표, 두 번째 표결에서는 4표가 여당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2표가 더 늘어난 6표가 여당에서 나왔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다음에는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야권에서도 위험 요소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질적인 '사법 리스크'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상급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2·3심을 거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좌절되고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은 권력 지형 재편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공수처, '조사 불응' 윤 강제구인 유력 검토…구속기간 연장시 2월 7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20일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윤 대통령은) 다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공수처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옥중 조사에 대해선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냔 질문엔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로 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지 않아도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윤 대통령을 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 발부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강제구인 시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선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이날 구인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을 다시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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