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신념 가지고 살아-잘 보살펴 달라 부탁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 했다.
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 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변론이 시작된 후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뒤 법무부 승합 호송차에 탑승해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尹탄핵심판 결과 승복' 국민 요구에 정치권 응답할까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탄핵 인용(파면)이든 기각·각하(직무 복귀)든 헌재의 흠결 없는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이 망국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다.하지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권은 이러한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통합의 길을 제시하기는커녕 지지자들에게 분열과 선동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장외 여론전을 통해 탄핵 반대·찬성 진영의 극한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최근에는 상대 당의 승복 요구에 방점이 찍힌 언사를 일삼으면서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헌재 결정 승복' 입장 표명 여부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명확한 승복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했다.반격에 나선 민주당은 "헌재 판단 존중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행동으로 (승복)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갈등을 완화해야 할 정치권이 헌재 승복 여부까지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과열된 여론을 진정시키고 선고 후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여야가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탄핵 찬성·반대 진영 간 대결 구도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우려까지 일고 있다.국민 절반 정도가 헌재의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지난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4%,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였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시민 4명이 목숨을 잃었다.문제는 현재 상황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폭력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헌재 주변은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때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후속조치다.시민단체와 각계는 "대통령과 여야가 헌재 결정 승복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여야 정치 원로들도 시국 수습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은 헌재 심판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국회 결의문을 결의하라"고 촉구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 '尹탄핵' 인용 55%·기각 39%···'헌재심판' 신뢰 51%·불신 45%
- · 警, 권총암살 위협 받은 이재명 신변보호 검토 중
- · 尹 석방에 계파갈등 스톱···李·비명계 "尹 파면해야"
- · '尹 귀환' 李에겐 오히려 호재?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