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재차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31일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을 위한 방탄에 국민은 탄식할 뿐"이라며 "최 대행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이유로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렇다면 여야 합의 없는 국회통과 법률은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윤석열을 위한 호위무사 방탄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은 제3자 특검 추천, 거부권행사 조항 삭제 등으로 위헌 요소를 해소했고, 법무장관 대행도 인정했다"며 "공수처와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이게 왜 내란이냐'며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못된 법꾸라지 행태를 단죄토록 특검을 통해 국기 문란 비상계엄과 내란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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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결과 승복' 국민 요구에 정치권 응답할까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탄핵 인용(파면)이든 기각·각하(직무 복귀)든 헌재의 흠결 없는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이 망국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다.하지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권은 이러한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통합의 길을 제시하기는커녕 지지자들에게 분열과 선동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장외 여론전을 통해 탄핵 반대·찬성 진영의 극한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최근에는 상대 당의 승복 요구에 방점이 찍힌 언사를 일삼으면서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헌재 결정 승복' 입장 표명 여부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명확한 승복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했다.반격에 나선 민주당은 "헌재 판단 존중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행동으로 (승복)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갈등을 완화해야 할 정치권이 헌재 승복 여부까지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과열된 여론을 진정시키고 선고 후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여야가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탄핵 찬성·반대 진영 간 대결 구도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우려까지 일고 있다.국민 절반 정도가 헌재의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지난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4%,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였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시민 4명이 목숨을 잃었다.문제는 현재 상황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폭력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헌재 주변은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때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후속조치다.시민단체와 각계는 "대통령과 여야가 헌재 결정 승복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여야 정치 원로들도 시국 수습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은 헌재 심판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국회 결의문을 결의하라"고 촉구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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