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와 장성군의 홈페이지 조직도. 나주시는 팀장까지 이름을 공개하고 그 밑으로 성만 남기고 비공개했으며, 장성군은 이름 가운데만 비식별 처리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는 의견과 행정의 투명성 저해와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 처리한 지자체는 총 27곳이다.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악성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공무원 성명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별로 공개 범위에 차이를 두긴 했지만 대부분 그동안 홈페이지 조직도에 공개해 오던 공무원의 실명을 비공개로 바꿨다.

먼저 광주시의 경우 시장과 부시장, 비서실 전 직원, 각 부서 과장까지 실명을 표기했다.

동구는 구청장과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장만 공개 처리했으며, 서·남·북구는 구청장 이름만 공개했다. 광산구는 조직도에서 선출직인 구청장 이름까지 지웠다.

전남도의 경우 조직도에서 도지사의 이름만 공개했다.

강진·광양·목포·무안·보성·진도·화순 등 7개 시·군은 각각 시장과 부시장 군수와 부군수만 실명을 밝혔으며, 구례·담양·장흥·함평 등 4개 군은 시장과 군수만 이름을 남겼다. 고흥·곡성·순천·여수·영광·완도·해남 등 7개 시·군은 조직도에서 실명을 모두 없앴다.

나주의 경우 시장과 부시장, 각 부서 팀장까지는 공개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성만 남기고 비공개했으며, 장성은 군수와 부군수 정책실장까지 공개하고 전부 이름 가운데만 비식별 처리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 조치하지 않은 곳은 영암과 신안뿐이다. 영암은 굳이 비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신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실명 비공개에 대해 공무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조치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예전에는 다짜고짜 이름을 툭툭 부르며 폭언을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비공개 이후 악성에 가까운 민원이 확실히 줄었다. 다른 동료들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전화를 받을 때 예절상 소속과 이름을 항상 말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름이 공개돼 있을 때 들던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다"고 했다.

반면, 시민들은 대체로 불편을 호소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모(35)씨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조직도에서 이름이 사라져 당황했다. 왜 비공개했는지 설명도 없다"며 "익명 뒤에 숨어 담당자가 아니라며 '전화 뺑뺑이'를 하는 경우만 늘어날까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실제 정씨의 말처럼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 처리한 광주·전남 지자체 27곳 중에서 곡성·구례·담양 등 3개 군만 실명을 비공개한 이유와 근거를 표기하고 있었다.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담당자의 직급과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인 '정책실명제'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시민은 "실명을 비공개한다고 악성 민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조직도에서는 비공개하는데 정작 정책실명제에서는 공개하고 있으니 모순이다"며 "차라리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