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해 '1 가구 1 주택 특례'를 적용키로 한 정부 대책이 지역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오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수요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악성 미분양' 해결을 위한 투자 수요 형성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올해부터 1 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 가구 1 주택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의 경우 전용면적 85㎡및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가 아닌 '1 주택 보유자'로 보겠다는 의미다.

또 종부세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두고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역의 악성미분양주택 상당수가 분양가 6억 원 미만인 데다 선호하는 규모 역시 전용면적 85㎡(약 34평)라는 점에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광주 악성미분양은 415세대이며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천452대에 이른다.

여기에 준공 전 미분양 역시 광주는 1천242세대, 전남은 3천631세대에 달하고 있어 큰 변화가 없을 경우 광주·전남 모두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선 2월 예정인 관련법규 개정안 시행령 시행이 돼봐야 실효 여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분위기다.

부동산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알지만 투자 수요가 임대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이 있어야만 형성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지방 주택시장이 그만한 메리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또 이번 정책이 여유 있는 다주택자를 대거 양성하겠다는 의미기도 해 일종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대책이 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감은 하지만 지방주택들이 과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주택 가격 상승 요소가 남아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 경우 미분양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아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지려면 분양가 할인 등이 이뤄져야 그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봐야 정책 실효성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