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공공기관 간부가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해고된 A씨가 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직원들에게 9차례 성희롱 발언을 해 센터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건가" 등 발언을 일삼았다. .
A씨는 "아재 개그 스타일의 가벼운 농담이었다"며 센터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한 발언들은 단순히 아재 개그 스타일의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원고의 발언 거의 대부분은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그 내용은 한결같이 저급했으며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발언 당시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도 원고의 발언을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재단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했을 때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창업 지원, 고용 창출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공직 유관단체로 조직 간부급은 대부분 남성이고 지휘를 받는 사원은 여성 비율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등 이른바 성 비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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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 11시간 만에 매몰자 수색 재개
1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구조물 안정화와 보강작업이 진행 중이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된 근로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구조물 보강을 마친 뒤 11시간만에 다시 재개됐다.12일 구조당국에 따르면 소방대원들의 안전한 내부 진입을 위해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중단됐던 매몰자 수색은 구조물 안정화와 보강 작업을 거쳐 약 11시간 만인 오후 8시30분께 다시 시작됐다. 당국은 안전이 확보된 구역을 중심으로 굴착기와 크레인 등을 투입해 장애물 제거 작업에 나섰다. 구조당국은 매몰된 근로자 2명의 위치를 지상 1층과 지하 1층 사이로 추정하고 해당 구간을 우선 수색하고 있다.1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구조물 안정화와 보강작업이 이날 오후 8시30분 끝나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수색은 포크레인으로 구조물을 걷어낸 뒤 산소 절단기로 철근을 절단하고, 크레인으로 자재를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1시58분께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매몰됐으며, 현재까지 2명은 구조됐으나 숨졌다. 구조당국은 밤샘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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