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천300% 이자놀이로 불법 수익을 챙긴 대부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10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 전남 목포에서 92차례에 걸쳐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된 피해자 23명에게 총 3천450만원을 대출해주고 최고 연 7천300% 고이자를 받아챙겼다.
그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가족에게 대신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도했다..
재판부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약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범행기간과 초과 이자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단독] 식당서 알바생 강제추행 현직 경찰 피소 광주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이 자주 가는 식당의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광산경찰서 수사과 30대 A 경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20대 여성 B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B씨는 고소장에서 A 경사가 지난달 말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광산경찰은 A 경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한편, 소속 직원의 사건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건을 조만간 서부경찰서로 이첩할 예정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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