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가스라이팅 살인범, 항소심서 일부 혐의 부인

입력 2024.11.12. 13:39 이관우 기자

또래 남성들을 가스라이팅 해 서로를 폭행하게 만들어 끝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이(32)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9일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A(31)씨와 B(30)씨를 한 달가량 차량에 가둔 뒤 서로에게 폭행을 가하도록 해 A씨가 숨지고 B씨가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와 B씨에게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해 자신이 정한 생활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 각종 심판비 등 명목으로 8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얄팍한 법률 지식을 내세워 자신을 신뢰하게 한 다음 실체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며 "폭행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차량 안에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흉기로 서로 허벅지를 내려 찍게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이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씨 측은 "피해자들을 육체·정신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실제 민사적, 형사적 소송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비용 납부를 했기 때문에 사기 혐의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채택 여부 등을 검토한 뒤 12월3일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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