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은 24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가현건설 등 법인 3곳 포함 피고인 20명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광주지법 형사 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현산 화정아이파크 현장 총괄소장 등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책임자에게만 징역 2~4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경영진은 무죄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붕괴원인에 콘크리트 강도 불량이 포함되지 않거나 원청과 하청업체 경영진 및 감리 등 6명에게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고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가 피해 규모가 컸음을 고려하면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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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원아 폭행한 20대 보육교사···법원서 '눈물'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3세 원아를 폭행한 보육교사가 법정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A씨는 지난 2024년 9월24일부터 11월28일까지 2달 간 3세 원아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측은 징역 2년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절한 훈육을 한 것"이라며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A씨도 최후 진술에서 "학부모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다만 이 자리에 참석한 피해를 당한 한 아동의 부모는 의견이 달랐다. 피해 아동 부모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오는 2월11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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