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 설치된 자동차 단속카메라가 최근 4년 동안 2배 가량 늘면서 관련 단속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속카메라 설치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과태료 부과 이익은 국고로 환수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전남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남지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886개에서 1천732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단속 건수는 96만건에서 135만건, 과태료 수입은 289억원에서 474억원으로 각각 연평균 15%, 17.8%씩 늘었다. 같은 기간 도내 교통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연평균 감소율은 각각 5.48%, 5.96%, 6.97%이었다.
이에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단속카메라로 부과·징수된 과태료를 지역에서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 의원은 "단속카메라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가 일부 줄어들었으나 단속 건수, 과태료 징수액 증가분에 비해 못 미치는 실정이다"며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더불어 안전시설 확충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각종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단속 장비로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교통단속 과태료를 지역에서 안전시설 강화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와 균형특별회계 등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고로 귀속되는 과태료 대비 부족한 점이 있다"며 "도민이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도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탄핵정국' 전남도의회, 대만과 교류 활동 전면 취소 전남도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출장을 취소했다.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일부 도의원들은 오는 15∼20일 4박 6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해 타이베이시 의회 등과 교류 활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이번 방문에는 도의원 10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5명, 전남도 1명 등 16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도의회는 타이중시와 전남 농수산물 수출입 지원 및 국내기업 판로 개척방안을 논의하고 타이베이시 의회와 우호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다.전남도의회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초유의 사태 속에서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우선 살피는 게 도리라 판단돼 공무 출장을 취소하게 됐다"며 "내년에 예정된 일정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앞서 광주시의회도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시의회는 12월 중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우호교류도시 뤄양시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이어 12월 내에 장애인복지와 문화관광 정책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3박5일 간 방문하기로 했던 대만 일정도 취소했다.또한 내년 1월 초 8박10일 일정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도 참가하지 않기로 했으며, 유럽의 미래차산업과 도시재생 정책을 견학하기 위해 1월 중순 8박10일 간 방문할 예정이었던 독일·체코 연수도 전격 취소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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