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공진성 조선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 사고와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정치 과정이 다시 작동하면, 일상은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탄핵정국 극복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소식을 접하고 이 자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방침은 권력 찬탈 행위이다. 약점 잡힌 대통령을 협박해서 임의로 권력을 박탈하고 자신들이 행사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다”며 “며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왕이 좀비가 된 사실을 감추고 왕에게 산 사람의 피를 제공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비판했다.
공 교수는 또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오는 14일 진행되는 탄핵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참여할 것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것이다”며 “결국 14일 탄핵안은 가결될 것이다.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단호하게 탄핵을 추진한 야당의 승리이다”고 못박았다.
특히 계엄령 선포의 후폭풍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혼돈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공 교수는 “혼돈의 원인은 불확실성이다. 그러므로 혼돈을 극복하려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의 핵심 원인은 정상적 사고와 행위가 불가능한 윤석열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정치 과정이 다시 작동하면, 일상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의 불확실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시 헌법재판소도 인용할 것으로 봤다.
특히 그는 정치인들이 정치적 손익계산은 미뤄두고 원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 교수는 “이 시국에 모든 정치인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개인의 이익이나 당의 이익을 속으로 계산하며 공익으로 둔갑시키는 얕은꾀를 부려서는 안된다. 철저히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만을 생각해야 하고, 원리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44년 전의 기억을 가진 지역민들이 아직 많이 계실 것이다. 그때의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때의 단호한 저항이 역사적 교훈이 돼 이번 사태가 비극적 결말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막을 수 있었음을 또한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다”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분노와 비판을 마음껏 표출하면서도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하시기를 바란다”고 지역민들을 위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1980년 광주가 고립됐던 시절과 비교할 때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도 결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분산적으로 바뀌었다”며 “수많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방송국으로서 12·3 내란 사태를 생중계했고, 그렇게 중계된 영상을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시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력에 의해서도 통제될 수 없는 미디어가 한편으로는 독재를 막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과 같은 괴물을 낳는 음모론의 온상이기도 하다”며 “이런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려면 시민들이 스스로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정하는 배타적 음모론에 단호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한국거버넌스대상] 출범 44주년···국정관리 공공담론 연구 중심 한국거버넌스학회는 국정관리에 관한 공공담론(public discourse)의 이론과 실체를 연구하는 전국 규모 학술단체다. 1978년 '한국행정학회 호남지회'로 출발해 1985년 '광주·전남행정학회'로, 2003년에는 사단법인 '한국거버넌스학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학회로 발전해온 44년의 역사를 가졌다.현재 1천200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행정학자와 관련 지식인들이 학문 공동체를 형성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담론구성과 이론 개발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또한 매년 4번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의 결과로 한국연구재단 A급 등재지인 '한국거버넌스학회보(Korean Governance Review)'를 매년 3차례 (4월, 8월, 12월) 발간하고 있다.한국거버넌스학회는 전국학회와 지속적인 학문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정부학회와 매년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순회 개최하고 있다.부산·울산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지방정부학회와 전북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자치행정학회와도 공동으로 학술대회·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2024년 한국거버넌스학회는 광주시의회, 전남교육청,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섬진흥원, 광주 서구, 국가철도공단, 한국정부학회, 목포해양대학교, 목포대학교, 송원대학교 등 36개 기관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4회, 세미나 2회를 개최했다. 이를 토대로 지방시대 지역에 문제를 전국의 석학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한국거버넌스학회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대전환기 시대에 학술적 공공담론의 선도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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