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지역발전 부문

홍기월 광주시의회 의원이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에서 지방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인구 문제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광주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를 지역 학생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이면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인구가 사회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하며,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구조 변화를 인식·대응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에 지역 학생들은 인구 분포와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배운다. 또 지역 내 정주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광주시교육청은 인구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구교육 선도학교 운영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편성 ▲인구교육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추진해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인구 변화와 관련된 합리적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경제 침체 문제를 알리고,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예방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 제정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관련 전문가와 단체와 협력해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이 인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확한 교육을 통해 지역 간 균형 있는 인구분포와 활도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한국거버넌스대상에서 지방 청년의 순유출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 의원은 "인구교육을 통해 지역 청년은 지역에서 삶을 유지하고, 서울·수도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 청년을 돌아오게 하는 청년 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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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덮친 民 불법당원 모집···당원주권 강화 공천룰 부작용?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 정가가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술렁이고 있다. 최근 전남에서 구복규 화순군수가 불법당원 모집으로 중징계를 받은데 이어, 또 다른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불법당원 모집 의혹에 휩싸이면서다.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로 떠오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16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법당원 모집 혐의로 당원정지(2년) 중징계를 받은 구 군수 외에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련 의혹으로 당내 조사를 받고 있는 A군수 등 전남에서만 2명의 현직 단체장들이 추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중 일부는 당원명부에 전남이 아닌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름을 허위로 올리는 일명 '오염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수는 "소명 절차가 진행중이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의회도 불법 당원과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긴 마찬가지다. 일부 지방의원들 다수가 불법 당원 모집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다 특정 의원을 대상으로 징계 범위가 결정됐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광주시당 측은 최근 불법모집과 관련한 징계 명단이 중앙당에서 내려왔다며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열어 경위 확인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지역정가에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독 당원 모집 과열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변경된'민주당 공천룰'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15일 중앙위원회 논의를 거쳐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100%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도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 비율로 투표키로 한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당원 확보가 곧 공천 승리와 직결되면서 입지자들로선 '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개정안 통과 직후 "(이는)권리당원에게 공직 후보자 선출 권한을 크게 부여한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 권리행사 당원 수가 약 130만~1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참여가 선거 승리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게다가 최근 부결됐던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1인1표제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거듭 추진 의사를 내비치면서 당원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더 뜨거워 질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지역정가 관계자는 "공천이 곧 선거 승리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당원 모집만이 유일한 살길"이라며 "당원 주권을 강화한다는 중앙당 방침도 이해하지만 현재 공천룰은 어떻게든 당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불법당원 모집 의혹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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