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지방의회 광역의원 지역발전 부문

정철 전남도의원(장성1)이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에서 지역발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전남 기금 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체계를 개선하고 존속 기한을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해 재정 안정성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혁신을 위해 전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다른 회계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전남도에서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과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심의위원회 활동 내역 관리의무를 명시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한 조례 근거 마련에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고금리 금융상품 운용으로 연간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했으며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재정적 위기 대응이 가능케 했다. 또 체계적 관리로 도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신뢰를 증진시켰다고 평가받는다.
정 의원은 "전남과 같은 지역적인 특수성이 높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기금은 지방재정 현안 수요에 따라 활용도가 매우 크다"며 "현재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는 지역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보고 절차를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등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지역 개발 및 복지 사업에 투자 비중을 확대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기금 운용 수익을 지역 특성에 맞춘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선고 다음주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확정됐다.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이에 따라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은 빨라도 다음 주 후반에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은 한 총리 탄핵(파면) 여부가 윤 대통령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선고일 통지와 관련해선 "이번 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한 총리는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한 총리는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이 나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12·3비상계엄 선포 공모·동조 등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헌재가 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한 총리의 경우 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 헌법재판소에 쏠린 국민의 눈
- · 24시간 안에 피드백 '민원 해결사' 안영헌 광양시의원
- · '피켓시위에 단식까지' 광주·전남 정치인, 尹 탄핵 '올인'
- · "완전국민경선제, 민주당 혁신의 시작"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