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대상-정철 전남도의원] 재정안전화기금 운영 개선···위기 대응 강화

입력 2025.01.14. 18:32 이정민 기자
한국거버넌스학회·무등일보 공동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지방의회 광역의원 지역발전 부문

정철 전남도의원(장성1)이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에서 지역발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전남 기금 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체계를 개선하고 존속 기한을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해 재정 안정성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혁신을 위해 전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다른 회계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전남도에서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과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심의위원회 활동 내역 관리의무를 명시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한 조례 근거 마련에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철 전남도의원.

이로써 정 의원은 고금리 금융상품 운용으로 연간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했으며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재정적 위기 대응이 가능케 했다. 또 체계적 관리로 도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신뢰를 증진시켰다고 평가받는다.

정 의원은 "전남과 같은 지역적인 특수성이 높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기금은 지방재정 현안 수요에 따라 활용도가 매우 크다"며 "현재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는 지역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보고 절차를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등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지역 개발 및 복지 사업에 투자 비중을 확대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기금 운용 수익을 지역 특성에 맞춘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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