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지방의회 광역의원 거버넌스 부문

최명수 전남도의원(나주2)이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에서 거버넌스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 의원은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난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 등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의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위해 '전남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 학교체육과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고령자들의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과 금융 사기에 대한 대응책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재난 피해조사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초과근무 제한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 및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며 안전한 친환경 인프라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전남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공공 건설공사의 건설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시회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또 전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학교용지 확보 및 증축을 손쉽게 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규정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의용소방대 설치 동 단위 확대 촉구 건의안,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 폐지 촉구 건의안,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해 재난 예방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최 의원은 전반기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 증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며 배수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결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민의 기대와 실질적 안전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농업 지원 강화, 재난 예방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더욱 행복한 전남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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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없이 지방의원직 유지한 채 선거 출마 길 열린다
신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뉴시스
지방의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넓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의원이 소속 단위를 벗어난 선거에 도전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12일 신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의원이 다른 단위 선거에 출마할 때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던 규정을 고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에는 시·군·구의원이 도의원이나 광역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시·도의원이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 나설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다.신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임기가 남은 지방의원들이 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퇴하면서 행정 공백이 발생했고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만 사퇴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과 신민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퇴 시한에 몰려 있던 지방의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수십 차례 협의와 설득을 거쳤다는 점도 강조했다.한편 신 후보는 앞서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지방의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 여비 규정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 대해 과잉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는 “지방자치의 한계로 재정과 권한 부족이 지적돼 왔다”며 “통합으로 재정과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지방의회 역할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의 권익과 위상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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