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지방의회 광역의원 거버넌스 부문

최명수 전남도의원(나주2)이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에서 거버넌스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 의원은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난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 등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의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위해 '전남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 학교체육과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고령자들의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과 금융 사기에 대한 대응책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재난 피해조사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초과근무 제한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 및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며 안전한 친환경 인프라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전남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공공 건설공사의 건설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시회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또 전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학교용지 확보 및 증축을 손쉽게 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규정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의용소방대 설치 동 단위 확대 촉구 건의안,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 폐지 촉구 건의안,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해 재난 예방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최 의원은 전반기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 증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며 배수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결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민의 기대와 실질적 안전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농업 지원 강화, 재난 예방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더욱 행복한 전남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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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선고 다음주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확정됐다.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이에 따라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은 빨라도 다음 주 후반에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은 한 총리 탄핵(파면) 여부가 윤 대통령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선고일 통지와 관련해선 "이번 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한 총리는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한 총리는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이 나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12·3비상계엄 선포 공모·동조 등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헌재가 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한 총리의 경우 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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