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지방의회 광역의원 행정혁신 부문

전경선 전남도의원(목포5)이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에서 행정혁신 분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의료서비스 부족, 지방 재정 악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지역이 직면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먼저 의료서비스 관련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지역의 열악한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치가 잘 이행되도록 강조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또 전남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 마련에 힘써왔으며, 전남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 전남도의 의대 설립 방식 변경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들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힘썼다.
전 의원은 또 세수 감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지방 재정 구축에도 기여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집행부에 요구해 도민 알 권리를 보장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소년·청년 지원에도 앞장섰다.
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 보호와 여성기업 육성에 힘쓰며 지역 경제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또 청소년·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 활동을 전개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힘썼다.
전 의원은 "의료,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주민 누구나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참여를 확대,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방의회가 되도록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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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선고 다음주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확정됐다.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이에 따라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은 빨라도 다음 주 후반에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은 한 총리 탄핵(파면) 여부가 윤 대통령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선고일 통지와 관련해선 "이번 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한 총리는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한 총리는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이 나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12·3비상계엄 선포 공모·동조 등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헌재가 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한 총리의 경우 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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