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지방의회 광역의원 행정혁신 부문

서대현 전남도의원(여수2)이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에서 지역발전 부문을 수상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전남 도민 중심 교육발전을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 의원은 학생들의 보훈교육을 위해 전남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전남도교육청 보훈 교육 활성화 조례, 전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등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서 의원은 IB교육 활성화와 보훈교육 확대를 강조하는 등 전남의 미래교육과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IB교육은 국제 바칼로레아의 줄임말로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넘어 열린 자세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창의인재로 길러지게 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IB교육은 지역과 세계의 중요한 사안 및 의견에 대해 꾸준히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생각, 창의적인 연구, 다양한 과목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교육하는 것으로, 서 의원은 이를 전남지역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서 의원은 5분 자유발을 통해 "전남의 IB 교육 확산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IB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군에 촉구 건의를 발의했다.
그 결과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기준 11개 교육지원청, 405개교가 IB교육을 준비 중이며 46개 월드스쿨을 진행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또 나주와 영암의 8개 학교가 IB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서 의원은 IB교육과 관련 건의안,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등을 진행해 IB교육 예산이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되기도 했다.
아울러 보훈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지역 단체와 협력해 보훈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학생 보훈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서 의원은 "전남 학생들의 뿌리를 되찾아주는 보훈교육과 수능 중심의 교육체계를 탈비하고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IB교육의 도입을 통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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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없이 지방의원직 유지한 채 선거 출마 길 열린다
신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뉴시스
지방의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넓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의원이 소속 단위를 벗어난 선거에 도전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12일 신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의원이 다른 단위 선거에 출마할 때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던 규정을 고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에는 시·군·구의원이 도의원이나 광역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시·도의원이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 나설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다.신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임기가 남은 지방의원들이 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퇴하면서 행정 공백이 발생했고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만 사퇴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과 신민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퇴 시한에 몰려 있던 지방의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수십 차례 협의와 설득을 거쳤다는 점도 강조했다.한편 신 후보는 앞서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지방의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 여비 규정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 대해 과잉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는 “지방자치의 한계로 재정과 권한 부족이 지적돼 왔다”며 “통합으로 재정과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지방의회 역할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의 권익과 위상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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