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상 반영 심사기준도 변화
초기엔 성과·역량 평가에 ‘초점’
코로나 이후 주민 위한 행보 ‘무게’

1991년 풀뿌리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지방자치제도가 무르익기 시작한 2017년 무등일보는 한국거버넌스 학회와 함께 '광주·전남지방자치 최고경영대상 및 최고의정대상(현 한국거버넌스대상)'의 첫 시작을 알렸다.
1995년 민선 자치시대가 출범한지 20여년을 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광역·기초의원들의 성과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한국거버넌스 대상'은 탄생하게 됐다.

◆지자체·의원 실질적 성과 재조명
그동안 학계에서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민을 섬기며 봉사와 헌신의 노력을 기울인 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을 직접 평가 ·선정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무등일보와 한국거버넌스학회의 시도는 지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시작된 제1회 대회에서는 최고경영대상과 최고의 정대상 등 총 19개 분야별 수상자가 선정됐다.
2회 대회에서는 보다 내실을 갖춰 심사에 나선 한국거버넌스학회 소속 교수들이 심사평을 통해 평가·선정기준 등을 밝히는 등 한층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2018년 2회 무등 지방자치 행정·의정대상의 주요 선정 기준은 자치·주민편의 실질적 영향과 성과 확인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심사를 맡았던 한인섭 한국거버넌스학회 편집위원장(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은 심사평을 통해 "지방자치나 주민편의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나 중요성에 역점을 두고 이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는데 주력했다"며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역발전을 가져온 구체적인 실적이나 의정활동도 단순 조례 발의가 아닌 발의 조례안 안이 실제로 통과된 경우를 더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2019년 3회 행정·의정대상도 '지방자치 역량'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했다.
강인호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해를 거듭하면서 응모자들의 역량과 품격이 향상되고 있음을 심사위원들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1991년 부활한 한국 자방자치가 점차 성숙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징표이기도 하다"며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자치단체장은 21세기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적합한 역량을 겸비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뒀다"고 했다.
◆지역사회 정상화·주민 위한 의정 '무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2020년에는 현장 중심 행정과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활동,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힘들어진 사회각계각층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화합을 이끈 활동,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들어다 봤다.
2021년에는 각종 성과 외에도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지방자체단체와 주민 곁으로 다가서는 의정활동에 무게를 뒀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지자체들의 경우 지역성장의 잠재력을 키우고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의원들은 주민들 곁으로 다가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펼쳐나갔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2022년에는 '혁신'이 새로운 심사포인트였다.
지역발전을 위해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이 어떠했는지에 함께 SOC사업처럼 눈에 띄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방식의 변화나 마을중심 자치도시의 실현 등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기초·광역의원들도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한 점들을 높이 평가했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와 의원들이 생활에 밀접한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서 현장에 활발한 기운이 넘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중요한 사례와 관행을 벤치마킹하고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역에 대한 애정·주민 소통 '중요'
2023년 7회 대상에서는 주민 배려 행정,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아이디어, 전문성 등이 새로운 심사기준이 됐다.
복지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자치단체 특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들을 배려하는 대안 등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부족한 예산을 갖고서 지자체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는지,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실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에 옮겼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영철 교수는 "지역발전에 제일 필요한 것은 지역민과 지역에 애정을 갖는 일"이라며 "애정의 눈으로 지역의 실태를 보아야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는 방안이 도출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심사과정이 즐거웠다"라고 설명했다.
8회 거버넌스 대상에서는 시상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부문을 신설하는 등 범위를 확대, 지역 일꾼들을 격려하는 상징적 플랫폼으로 새롭게 변모했다.
이번 심사도 주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과 지역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정민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은 "가장 인상적인 점은 많은 참여기관과 인물들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라며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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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우려 광천권역 "상무광천선·수요 관리 필수" 22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 최적의 해법은?'이 개최됐다. 광주시의회 제공 복합쇼핑몰 입점과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광주 광천권역의 교통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철도 보급률 전국 최하위인 광주의 현실을 지적하며 '상무광천선'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2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 최적의 해법은?'에서 이같은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토론회는 명진 교육문화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호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장이 특별교통대책의 계획과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이 실장은 "현재 광천사거리를 통과하는 차량은 하루 14만대에 달하며, 재개발과 복합쇼핑몰 개점이 더해질 경우 하루 15만대가량의 통행량이 추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특히 러시아워 시간대의 추가 유입 차량이 1만6천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교통 혼잡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광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무역~광천권역일원~광주역(후문)을 지나는 광천상무선 건설,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버스전용차로 확대, 광천 에코브릿지 조성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광천상무선을 비롯한 도시철도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오석진 호남대학교 교수, 김효종 동아기술공사 부사장, 장화선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오석진 호남대 교수는 "2호선 2단계 개통이 요원한 상황에서 1단계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토연구원에서도 효율적인 환승시설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교통대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상위 기구 설치 등 마스터플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효종 동아기술공사 부사장은 광주의 도시철도 보급률과 수단분담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부사장은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도시철도 연장을 보면, 서울 4.0km, 부산 4.18km, 대구 3.49km인데 반해 광주는 1.44km에 불과하다. 하루 이용객 규모도 대전은 약 17만 명인 데 반해 광주는 9만 명 수준에 그친다. 이는 터미널과 백화점 상권을 경유하지 않는 불합리한 노선 때문"이라며 "상무광천선의 경우 2호선 연계 지선이나 연장 사업으로 추진하면 수요 확보 및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심도 시스템을 통해 대순환, 도심순환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장화선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지하철 공급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 대중교통 전형지구 등 타 시도의 성공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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