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상 반영 심사기준도 변화
초기엔 성과·역량 평가에 ‘초점’
코로나 이후 주민 위한 행보 ‘무게’

1991년 풀뿌리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지방자치제도가 무르익기 시작한 2017년 무등일보는 한국거버넌스 학회와 함께 '광주·전남지방자치 최고경영대상 및 최고의정대상(현 한국거버넌스대상)'의 첫 시작을 알렸다.
1995년 민선 자치시대가 출범한지 20여년을 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광역·기초의원들의 성과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한국거버넌스 대상'은 탄생하게 됐다.

◆지자체·의원 실질적 성과 재조명
그동안 학계에서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민을 섬기며 봉사와 헌신의 노력을 기울인 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을 직접 평가 ·선정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무등일보와 한국거버넌스학회의 시도는 지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시작된 제1회 대회에서는 최고경영대상과 최고의 정대상 등 총 19개 분야별 수상자가 선정됐다.
2회 대회에서는 보다 내실을 갖춰 심사에 나선 한국거버넌스학회 소속 교수들이 심사평을 통해 평가·선정기준 등을 밝히는 등 한층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2018년 2회 무등 지방자치 행정·의정대상의 주요 선정 기준은 자치·주민편의 실질적 영향과 성과 확인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심사를 맡았던 한인섭 한국거버넌스학회 편집위원장(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은 심사평을 통해 "지방자치나 주민편의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나 중요성에 역점을 두고 이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는데 주력했다"며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역발전을 가져온 구체적인 실적이나 의정활동도 단순 조례 발의가 아닌 발의 조례안 안이 실제로 통과된 경우를 더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2019년 3회 행정·의정대상도 '지방자치 역량'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했다.
강인호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해를 거듭하면서 응모자들의 역량과 품격이 향상되고 있음을 심사위원들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1991년 부활한 한국 자방자치가 점차 성숙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징표이기도 하다"며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자치단체장은 21세기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적합한 역량을 겸비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뒀다"고 했다.
◆지역사회 정상화·주민 위한 의정 '무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2020년에는 현장 중심 행정과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활동,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힘들어진 사회각계각층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화합을 이끈 활동,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들어다 봤다.
2021년에는 각종 성과 외에도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지방자체단체와 주민 곁으로 다가서는 의정활동에 무게를 뒀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지자체들의 경우 지역성장의 잠재력을 키우고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의원들은 주민들 곁으로 다가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펼쳐나갔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2022년에는 '혁신'이 새로운 심사포인트였다.
지역발전을 위해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이 어떠했는지에 함께 SOC사업처럼 눈에 띄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방식의 변화나 마을중심 자치도시의 실현 등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기초·광역의원들도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한 점들을 높이 평가했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와 의원들이 생활에 밀접한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서 현장에 활발한 기운이 넘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중요한 사례와 관행을 벤치마킹하고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역에 대한 애정·주민 소통 '중요'
2023년 7회 대상에서는 주민 배려 행정,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아이디어, 전문성 등이 새로운 심사기준이 됐다.
복지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자치단체 특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들을 배려하는 대안 등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부족한 예산을 갖고서 지자체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는지,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실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에 옮겼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영철 교수는 "지역발전에 제일 필요한 것은 지역민과 지역에 애정을 갖는 일"이라며 "애정의 눈으로 지역의 실태를 보아야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는 방안이 도출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심사과정이 즐거웠다"라고 설명했다.
8회 거버넌스 대상에서는 시상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부문을 신설하는 등 범위를 확대, 지역 일꾼들을 격려하는 상징적 플랫폼으로 새롭게 변모했다.
이번 심사도 주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과 지역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정민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은 "가장 인상적인 점은 많은 참여기관과 인물들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라며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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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비율 낮았던 광주시의회, 지금이 새 얼굴 입성 기회?
지난 지방선거에서 초선 의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광주시의회에 새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민주당 하위 20% 통보 대상 뿐만 아니라 사실상 컷오프된 시의원, 지자체장 출마에 나설 의원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명 이상이 새얼굴로 교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11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1 지방선거로 출범한 제9대 광주시의회는 전체 23석 가운데 초선 16명, 재선 7명으로 교체율은 69.6%에 달했다. 시의원 절반 이상이 바뀌었지만 지난 8대 의회 출범 당시에는 23석 중 20명이 교체돼 86.9%에 달했다. 재선 의원이 3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재선비율이 높아졌다.타 지역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의석 수가 비슷한 대전은 제9대 의회 22석 중 초선이 20명으로 90.9%를 기록했다. 재선 의원은 2명뿐이다.규모가 더 큰 서울특별시의회도 112석 중 초선 82명으로 73.2%에 달했다. 부산 역시 47석 중 41명이 초선으로 교체율 87.2%, 강원은 49석 중 41명으로 83.7%다. 주요 특·광역시에 비해 광주 초선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지역정가에선 민주당 비율이 압도적인 시의회 특성상 하위 20%에 포함된 시의원들은 사실상 공천 배제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최소 4석에 다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된 지역구 1석, 구청장 도전에 나서면서 공석이 된 5석 등 최소 10석이 ‘새얼굴’로 채워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정치신인들에게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나 다름없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후보자간 셈법이 복잡하다.구의회에서 시의회로 입성을 꿈꾸던 일부 구의원들은 시의원 출마와 구의원 출마 사이에 고민을 하는가 하면, 기존 시·구의원들을 포함한 입지자들이 ‘원팀’을 표방하며 일종의 ‘선거연대’에 나서면서 다른 입지자들이 이들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이같은 입지자들의 행보를 두고 정치 신인들의 진입도 의미가 있지만, 기회를 틈타 빈 자리만 채우려는 발상 역시 ‘구태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한 예비 후보는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선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후보들은 수싸움에 매진하는 실정이다”며 “정치 지형도 초읽기가 더 우선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밝혔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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