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지방의회 기초의원 행정혁신 부문

정혜영 경기 하남시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성폭력, 스토킹, 장애인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법안을 제정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상담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인권 증진을 실현했으며, 성폭력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됐다.
정 의원은 '스토킹 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스토킹 행위의 정의를 확장하고, 피해자 외에도 동거인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 예방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포상 규정을 신설해 예방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

또 정 의원은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체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과 체육시설 이용 우선권을 보장해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등의 조례안을 발의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 힘썼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실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현장 소통을 실현하고 있다.
이밖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관련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모든 시민들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남시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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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선고 다음주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확정됐다.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이에 따라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은 빨라도 다음 주 후반에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은 한 총리 탄핵(파면) 여부가 윤 대통령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선고일 통지와 관련해선 "이번 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한 총리는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한 총리는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이 나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12·3비상계엄 선포 공모·동조 등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헌재가 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한 총리의 경우 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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