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지방의회 기초의원 행정혁신 부문

김영진 전남 순천시의원은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속 가능한 생태문명 도시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생태문명 종합계획 수립, 전담 부서 설립, 시민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도시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5년 단위의 생태문명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담팀으로 기획과 생태문화팀을 신설해 생태문명 교육 모델을 탐구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홍성군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함양군 녹색대학, 독일 프라이부르크 생태학교, 영국 슈마허 칼리지 등 국내외 생태학교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합동 TF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올 상반기 생태칼리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순천형 생태문명의 의의를 도출하고 사상, 문화, 건축 등 다양한 분야 융합을 통한 교육 실행 모델도 개발 중이다.

특히 순천시는 순천만 습지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데, 김 의원의 생태문명 조례는 이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도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김 의원은 생태문명 실현을 목표로 정책 자문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조직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순천시의 특성에 맞춘 자연과 사람, 자연과 공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문명 실현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순천시가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생태문명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생태문명 선언과 교육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새로운 시민사회 운동을 결성하고, 서울·원주·전북 등 추가 조력 그룹 네트워크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순천시는 순천만 습지를 비롯한 다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온 도시로, 순천시가 생태문명 도시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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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선고 다음주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확정됐다.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이에 따라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은 빨라도 다음 주 후반에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은 한 총리 탄핵(파면) 여부가 윤 대통령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선고일 통지와 관련해선 "이번 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한 총리는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한 총리는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이 나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12·3비상계엄 선포 공모·동조 등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헌재가 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한 총리의 경우 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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