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지방의회 기초의원 행정혁신 부문

김광수 광주 남구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교통, 위생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제언하고, 구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
김 의원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가 급증한 상황을 지적하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킥보드의 위험성을 알렸다. 2023년 동안 2천389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24명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안전모와 같은 인명 보호 장비를 신속하게 배치하고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처리할 방법과 청소년 무면허 운전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관련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됐고, 전동 킥보드 안전 강화 정책이 속속 시행됐다.
김 의원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하고, 대여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여업체에 안전모 비치와 면허 인증 절차 의무화 등의 지속적인 권고를 이어갔다.
또한, 김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 신고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과속 단속 지점 상위 10곳 중 7곳이 스쿨존이라는 사실을도 짚으며,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과속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내 104곳의 어린이집 중 급식 위생 및 안전 점검이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을 추진했다. 그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어린이 안전 실태조사 및 안전 교육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총괄과를 컨트롤타워로 지정하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맞춤형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냈다.
월 1~2회 남부경찰서, 모범운전회 등과 함께하는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과 관내 통학로 교통 봉사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으며, 그의 공로는 지역사회에서 큰 인정을 받았다. 그는 사단법인 남구의정회로부터 2년 연속 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호남유권자 연합에서 최우수 기초의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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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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