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지방의회 기초의원 행정혁신 부문

임성화 광주 서구의원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며, 주거빈곤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서구 지역의 아동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첫걸음으로, 아동 주거환경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임 의원은 광주시의 주택 외 거주 가구 비율이 1.7%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서구만의 맞춤형 주거빈곤 해소 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조례 제정 이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구청·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더심플·어린이재단이 참여하는 '내가 그린방' 프로젝트가 그 사례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아동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권리 교육과 디자인 활동 등을 진행하며, 아동들이 주거 환경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 의원은 아동 주거환경 파악을 위해 각 가정을 사전 답사하고 침실 분리 원칙과 아동 참여 디자인 적용 관련 솔루션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포럼과 유관기관 정례회의를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의견을 존중한 맞춤형 주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전국 최초로 아동 주거빈곤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중장기적인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그 결과, '찾아줘 홈즈', '도와줘 홈즈', '바꿔줘 홈즈' 등 3가지 주요 프로그램이 시행됐다. '찾아줘 홈즈'는 1대1 맞춤형 주거 매칭과 중개수수료 및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프로그램이다. '도와줘 홈즈'는 1대1 정리컨설팅과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연계하고 있으며, '바꿔줘 홈즈'는 공간 확보를 위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조례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최우수 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 의원은 향후 자원봉사단체, 기부업체, 당사자 아동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내가 그린방' 프로젝트를 확대해 서구 내 주거빈곤 아동 제로(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현하고, 서구가 아동 주거빈곤 문제 해결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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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우려 광천권역 "상무광천선·수요 관리 필수" 22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 최적의 해법은?'이 개최됐다. 광주시의회 제공 복합쇼핑몰 입점과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광주 광천권역의 교통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철도 보급률 전국 최하위인 광주의 현실을 지적하며 '상무광천선'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2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 최적의 해법은?'에서 이같은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토론회는 명진 교육문화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호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장이 특별교통대책의 계획과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이 실장은 "현재 광천사거리를 통과하는 차량은 하루 14만대에 달하며, 재개발과 복합쇼핑몰 개점이 더해질 경우 하루 15만대가량의 통행량이 추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특히 러시아워 시간대의 추가 유입 차량이 1만6천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교통 혼잡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광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무역~광천권역일원~광주역(후문)을 지나는 광천상무선 건설,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버스전용차로 확대, 광천 에코브릿지 조성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광천상무선을 비롯한 도시철도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오석진 호남대학교 교수, 김효종 동아기술공사 부사장, 장화선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오석진 호남대 교수는 "2호선 2단계 개통이 요원한 상황에서 1단계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토연구원에서도 효율적인 환승시설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교통대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상위 기구 설치 등 마스터플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효종 동아기술공사 부사장은 광주의 도시철도 보급률과 수단분담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부사장은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도시철도 연장을 보면, 서울 4.0km, 부산 4.18km, 대구 3.49km인데 반해 광주는 1.44km에 불과하다. 하루 이용객 규모도 대전은 약 17만 명인 데 반해 광주는 9만 명 수준에 그친다. 이는 터미널과 백화점 상권을 경유하지 않는 불합리한 노선 때문"이라며 "상무광천선의 경우 2호선 연계 지선이나 연장 사업으로 추진하면 수요 확보 및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심도 시스템을 통해 대순환, 도심순환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장화선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지하철 공급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 대중교통 전형지구 등 타 시도의 성공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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