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지방의회 기초의원 행정혁신 부문

임성화 광주 서구의원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며, 주거빈곤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서구 지역의 아동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첫걸음으로, 아동 주거환경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임 의원은 광주시의 주택 외 거주 가구 비율이 1.7%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서구만의 맞춤형 주거빈곤 해소 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조례 제정 이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구청·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더심플·어린이재단이 참여하는 '내가 그린방' 프로젝트가 그 사례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아동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권리 교육과 디자인 활동 등을 진행하며, 아동들이 주거 환경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 의원은 아동 주거환경 파악을 위해 각 가정을 사전 답사하고 침실 분리 원칙과 아동 참여 디자인 적용 관련 솔루션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포럼과 유관기관 정례회의를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의견을 존중한 맞춤형 주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전국 최초로 아동 주거빈곤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중장기적인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그 결과, '찾아줘 홈즈', '도와줘 홈즈', '바꿔줘 홈즈' 등 3가지 주요 프로그램이 시행됐다. '찾아줘 홈즈'는 1대1 맞춤형 주거 매칭과 중개수수료 및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프로그램이다. '도와줘 홈즈'는 1대1 정리컨설팅과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연계하고 있으며, '바꿔줘 홈즈'는 공간 확보를 위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조례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최우수 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 의원은 향후 자원봉사단체, 기부업체, 당사자 아동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내가 그린방' 프로젝트를 확대해 서구 내 주거빈곤 아동 제로(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현하고, 서구가 아동 주거빈곤 문제 해결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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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에너지 허수사업자 막고, 잉여전력 배분해야"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에너지 발전을 이루기 위해 '허수 에너지 사업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규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1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수(가짜) 사업자들이 많아 전남도 에너지 발전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전남도는 민간사업자들의 요구에 무조건 끌려가서는 안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소득 분배 측면에서 도가 정책적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면서 "민간자본 논리대로 인·허가받기 용이하고 여건이 좋은 곳에만 에너지 시설이 집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진정한 에너지 자립을 위해 마을공동체 단위의 주민 에너지소득 공유도 중요하다. 가령 에너지소득 시범 마을로 지정된 영광 월평마을처럼 전남 곳곳이 에너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허수사업자를 정리해 400mW가량 잉여전력을 배분한 데 이어,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외 22개 시군별로 에너지소득 편차가 존재하는 부분도 형평성을 맞춰 가겠다"고 답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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