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버넌스학회와 무등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해 운영하는 한국거버넌스대상이 2024년으로 제8회를 맞이했다.
2024년부터 그 명칭을 바꾼 한국거버넌스대상은 시상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부문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시도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그리고 지역의 일꾼들을 격려하는 상징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심사위원회는 한국거버넌스학회가 추천한 행정 전공의 교수 및 연구원 4명과 무등일보 취재본부장 등 총 5명으로 구성해 실적과 실천 사례를 심사했다.
심사위원들은 행정혁신, 지역발전, 거버넌스, 경영혁신 등 각 부문에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많은 참여 기관과 인물들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치'의 원칙을 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심사를 하며 느낀 소감을 각 분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혁신 부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이고 주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이 돋보였다.

지역발전 부문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시책과 조례들이 눈에 띄었다.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민관협치의 성공적인 모델이 주목받았고,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경영혁신과 ESG 경영의 모범 사례 등이 주목할 만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지역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들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 타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았다. 이러한 기준은 한국거버넌스대상의 목적과도 잘 부합하며, 선정된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참여 자치단체, 공기업, 지방의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행정과 의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8회째 한국거버넌스대상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무등일보사와 한국거버넌스학회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사례들이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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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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