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턱 앞 전남광주 통합특별시···핵심특례 31건 운명은
10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심사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특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 부처가 지방 정부·정치권 등의 요구로 당초 특별법안에 포함됐던 핵심 특례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광주시·전남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2026.02.10@ 이정민 -
행정통합 특별법 ‘암초’···"국회서 불수용 특례 포함해야"
6·3 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두고 급물살을 타던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주춤거리고 있다. 40년 만의 시·도 통합에 따라 만들어지는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의 근간이 될 특별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암초를 만나면서다. 낙후된 광주·전남 발전에 중요한 각종 특례 조항이 대거 빠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중앙 부처의 반대 탓에 통합의2026.02.10@ 이정민 -
국민의힘 광주시당 "광주에 K팝 아레나 건립·국제선 취항"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0일 “호남의 대안정당으로서 실용과 합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으로 광주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여야 정당 중 처음으로 지방선거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5대 정책으로 ▲대기업 하기 좋은 도시 조성 ▲‘광주 우선주의’ 기반 지역균형발전 ▲관광·문화·야간경제 활성화 ▲청년이 돌아오는2026.02.10@ 박찬 -
확산하는 ‘광주 해체론’···대안은 없나
전남광주특별시를 향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광주시가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광주라는 단일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 브랜드 가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겹치면서다. 같은 방식의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 대전·충남, 대구·경북에서도 ‘대도시 해체’ 우려가 거론되며 논쟁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2026.02.10@ 이삼섭 -
정부가 지운 특례 119개···통합시장 후보들, 강력 반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패가 될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에서 상당수 배제된 것에 대해 ‘통합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부가 권한과 재정 이양은 커녕 ‘5년간 20조’라는 지원에 대해서도 명문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들은 국회로 향해 정부의 태도 변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9일 국회에서 진행2026.02.10@ 이삼섭 -
‘3려 통합’으로 본 광주·전남 선거 판세와 관전포인트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통합 이후 처음 치러질 6·3지방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첫 광역단체장 선출이 통합 성패를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런 가운데 지난 1998년 여수시와 여천시·군을 하나로 묶은 이른바 ‘3려(麗) 통합’은 이번 선거 구도와 통합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로 평가된다.‘3려 통합’은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2026.02.09@ 최류빈 -
같은 통합, 다른 특례···3개 시·도 특별법 비교해보니
6·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이 이달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교부세 등 재정분권과 의과대학·주력산업 관련 특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각론에선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회에는 3개 권역에 대한 통합특별법이 발2026.02.09@ 이삼섭 -
‘출발선 격차’ 반영 못한 행정통합 특별법, ‘불균형’ 고착화 우려
광주·전남 등 전국 3개 권역에서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돼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권역별 ‘출발선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채 특례가 획일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을 ‘행정·경제권역’으로 키우자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형평성=동일한 특례’가 맞느냐는2026.02.09@ 이삼섭 -
문인 "특별법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반영되면 북구 재정 숨통"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특례가 반영될 경우, 북구의 재정이 연간 약 1천500억원가량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구청장은 이날 북구평생학습관에서 열린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에서 “그동안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해 구조적인 재정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특별법을 통해 북구를 포함한 자치2026.02.05@ 박찬 -
[종합] 시·도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동의안’ 동시 가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회동의) 안건이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한 지방자치법상 절차가 마무리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광주시의회는 4일 제341회 임시회 제2026.02.04@ 임창균